오늘의 말말말 |
“의무기록도 없는 태반주사, 이게 의료냐” |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 제시한 조사기한을 끝내 넘기면서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최순실 특별검사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을 뽑아야 하는 야당에 이목이 쏠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행보를 “호구잡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검만 제대로 추천해서 뽑게 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도 무리없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최근 행보에 대해 “시쳇말로 검찰이 완전히 호구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면서 “소위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형법과 하는 국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뭔가의 강한 압력과 압박수단이 있어야 나오지 사정하듯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국면은 검찰의 국면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겨뤄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반격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원맨쇼에 검찰이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와중에 대통령이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야권 인사들도 여기 관련됐다는 이름이 떠도는 데 대해 “본인은 예외이고 열외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문제(엘시티)와 관련해서 하루이틀 친노, 친문, 우리 야당 쪽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네티즌과 그 배후에 박사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다”며 “하루종일 실검에도 상당히 상순위에 올랐는데. 박사모가 실검 1위로 만들겠다, 그런 정황 같은 것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즉시 이러한 비열한 공작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도 했고 강력하게 대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그리고 탄핵하고 싶으면 해 봐라, 왜 탄핵이라는 좋은 절차가 있는데 탄핵 절차를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대반격과 장기농성의 일환으로, 일종의 국면전환을 엘시티로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면서 “(만약 비리가 있다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으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협상상의 한계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드러나는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 표현을 하며 적어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전제와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검만 제대로 추천해서 뽑게 되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무리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제와 양해가 물밑양해 정도라면 나중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정치적인 주장으로써 이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야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특검의 수사 의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특검 후보자와 선정 과정에 대해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 수준이고 한 십수명 이상(이 후보자인 상태)”라며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 일단 자유토론 방식으로 1차적인 논의는 했다”고 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검후보로 거론되고,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가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 (말의)무게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결국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한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 장악력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민여론의 문제에 아직은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가 이러저러한 이쪽 여론, 저쪽 여론 또 협상 상대방, 정치의 상대방인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적, 이런 걸 고루 감안하신 정치적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