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19일 기존 최장기간 파업기록(23일)을 경신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 7373명에게 오는 20일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사법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해 철도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노사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 본부장이 출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파업 참가자들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본부장은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코레일이 열차 운행률을 83.9%로 낮췄는데 기존의 코레일 열차가 열 대 오던 것에서 한 대가 빠진다고 보면 된다”며 “수도권 전철 운행에 있어서는 철도공사의 점유율이 30~40%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4~5% 정도 더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코레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내심이라든지 체력을 담보로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은 파업이 종료돼서 모두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당장 대체인력으로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이것 역시 장기화될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특히 정비 인력은 절대 인력이 부족하면 상당히 업무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본부장은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는 “숙련도 부족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문제를 직시하고 있어서 최근 열린 철도 안적 혁신위원회에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숙련도가 높은 철도공사 정직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공사가 운영될 수는 없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정말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정기 검사의 경우 50일에 가까워지면서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파업을 끝낼 수 있는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파업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하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도 출연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이면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운행률만 고집할 게 아니라 파업 장기화로 가는 것을 막는 정부나 철도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인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 주먹구구식 운행률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과연 정부와 코레일에 있느냐, 아니면 노조에 있느냐를 봤을 때 사건의 발단부터 봐야 한다.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의 노사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혁신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강제로 먹이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추진되는 것이 정부나 코레일 주장대로 혁신을 위한 제도인지도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공운수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사 합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로 정부 주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며 “또 응답자 73.9%가 공공기관은 성과보다 국민 복리와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나왔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은 부정부패 등의 문제라고 보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가 어제 철도노조가 매년 7000만원의 평균 임금을 받으면서 총 부채가 13조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님조차도 철도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철도노조 조합원 평균 연령이 50세에 육박하고 근속연수가 20년이 다들 넘는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회사를 다녀서 6000만원 넘게 받는 게 비난받을 일이면 노동자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는지 총리님에게 묻고 싶다”며 “철도 적자는 경영 부실에 따른 적자가 아니다. 지방 적자선 운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 낡은 차량 교체 때문인데 이런 적자는 철도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적극적 적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이미 서울지하철에서는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든지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 당국이나 철도공사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