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4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공공부문의 뉴스저작권 위반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뉴스 이용 사이트 597곳 중 40.4%(241곳)가 뉴스저작물을 적법한 계약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경찰·정부소속기관의 불법이용률은 각각 100%, 93.9%, 65.2%로 높게 집계됐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 간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은 신탁사업자인 언론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뉴스 판매 수익은 2014년 약 112억원, 2015년 약 14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약 96억원에 달한다.

염 의원은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및 언론사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며 “뉴스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언론재단 김병호 이사장은 “민간기업의 경우 매년 모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선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뉴스저작권 매출도 매년 10%이상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열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미디어렙법 개선과 프레스센터 운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미디어렙법의 금지규정 및 사업범위 제한으로 방송광고 외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1~8월 기준)은 2015년 9715억원에서 올해 7960억원으로 18.1% 감소한 반면 CJ E&M의 경우 2015년 2729억원에서 2016년 2915억원으로 6.8% 증가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프레스센터 소유주로서 제세금만 부담하고 운영 수익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안 된다”며 개선 방안을 코바코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문했다.

코바코와 언론재단은 ‘프레스센터 위탁 관리 운영권’을 놓고 민사조정 중인 가운데 오는 17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코바코 곽성문 사장은 프레스센터 운영문제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조정을 기다리고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