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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원인, 누구도 모르는 상황" |
최근 해경 경비단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끝에 국민안전처가 11일 함포 등의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놨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통해 해체 뜻을 밝히면서 현재로선 안전처의 하부조직이 된 해경을 다시금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국어선의 횡포와 최근 해경 경비단정 침몰사태 등에 대해 “안타깝고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부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경단정 침몰 후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대사를 부르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과가 아닌 ‘한국이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정부 실무자가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중국이 지금 21세기 해적떼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 합작을 해 가지고 NLL선을 적당히 이용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국가로서는 이제 참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래서 이제는 해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과거 있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조직과 규모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제 3면이 바다인 특히 중국뿐 아니라 우리 주변국가들 이렇게까지도 해양국가가 돼야 할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필요성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가져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한 달만에 해경을 해체하면서 수사, 정보기능은 경찰청이 가져가고 구조, 구난,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게 되면서 사실상 안전처의 하부조직이 된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구조조정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본 후에 오는 상황이 너무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참 속수무책의 이런 해양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어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또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영구한 조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한 그런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부활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해경해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판단하냐는 사회자의 재차 이어진 질문에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안전처로 갔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됐던 해경, 해양경찰청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입장에서 더 좀 과거보다 잘하는 능력이 있는 강인한 그런 해경으로 재탄생이 됐었어야 했는데 안전처로 간 다음에 더 무기력해졌다”면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이 조직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냐. 더 강인한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11일 국민안전처가 발칸포 사격, 공해상까지 추적, 중국과의 공조 등을 내세운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늦게라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도 안전처가 현 사건의 심각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놓은 조치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평가한다”면서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원활하게 활동을 한다면 아마 중국도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