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6일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사의 불공정 보도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미온적인 관리·감독 태도를 비판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가 재개된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부작위를 함으로써, 침묵을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이란 공기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백종문’·‘이정현’ 녹취록 폭로로 잇따른 공영방송 보도개입 정황 등이 나왔는데도 방통위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세월호 오보도 침묵했고, 백종문 녹취록 파문도 침묵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안광한, 이진숙에 대해서도 침묵했다”며 “최 위원장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언론과 방송이 망가지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녹취록 파문 등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자료제출 조사권한은 없다’는 발언이 공식적인 것이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상임위원들과 함께 자료요구관련 논의를 했다. 결국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본 결과”라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법에 정해진 권한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상임위 자리나 내부 티타임·간담회에서 ‘반드시 제재나 규제, 처벌을 전제로 해야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방통위 입장을 독립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합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영방송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이념편향 논란을 두고 선임에 깊이 관여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사퇴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과거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최근 법원이 3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사실을 거론하며 “고영주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러나도록 방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최 위원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격사유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충격적인 답변“이라며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방문진 이사장이 편향된 사람인 게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국민들이 MBC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MBC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방문진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 것은 방문진법이나 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 판결이 있기 전에도 알려진 내용이고 민사상 판결이 났다고 해서 현재 조치를 취할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정선 문제가 있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는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으로 수익을 얻는데, 이를 많이 받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고 선정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회원을 VIP로 해 비공식채팅방을 만들어 인터넷방송을 하고,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등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방송들 때문에 선량한 인터넷 방송진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 방송이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고 강제성 있는 규제가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은권 새누리당 역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선정적인 내용, 성행위, 도박, 마약, 학대 등이 여과 없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통신사들도 손해볼 게 없으니 이런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다”며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명확한 규제가 없는 만큼 방통위는 심사숙고해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연구 중이다. 방송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는데 음란물 유통을 명백히 인식했을 경우 삭제하도록 돼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내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라는 제하 논평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방송사업자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다. 오픈넷은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의 논평은 음란물 제재 등을 사유로 시도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상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 사업자들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으로 수신자들에게 전해져 규제 정당성이 있지만 인터넷 방송은 동영상 형태로 제공될 뿐 다른 인터넷상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보충 질의 시간까지 공영방송 보도개입 진상파악 등을 위한 증인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거론된 증인들은 길환영 전 KBS사장,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김재철 전 MBC사장 등이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국감 질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고용진·신경민··변재일 의원·박홍근 간사 등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신청을 위해 일주일 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 만큼 마감시한인 이날 결정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신상진 미방위원장·박대출 의원 등은 여야 간사들의 합의필요, 일부 사안의 재판 수사 진행, 언론자유 침해를 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