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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트로이컷' 경영진 징계 원점

"MBC 조치 결과보고 논의" 어정쩡한 결론

이진우 기자  2016.07.06 1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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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직원 사생활 감시’로 논란을 일으킨 MBC 사내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과 관련해 당시 경영진에 대한 징계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MBC 인사위원회의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후에 방문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논의를 끝냈다.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여야 이사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다. 방문진은 초반부터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뭉개고 있는 건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장으로서 최고경영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강욱 이사 또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깐 데 대해 실무자가 형사적 제재를 받고 경영진은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책임을 물었다”며 “불법행위의 질이나 경위, 그간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면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는 “민사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어서 공동불법행위로 봤지만, 형사상으로서는 (실무자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당시 불법성을 확인하려면 형사 사건 판단의 과정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안 사장의 퇴임 논의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유의선 이사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유감이지만 안 사장 퇴임 문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민사상으로는 공동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의도성, 고의성이 없다”며 “단순히 실무자의 호기심어린 개인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기철 이사는 ‘불법 사찰’ ‘스파이’로 표현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 이사는 “당시 안 사장은 부사장으로서 이미 다 보고받고 알고 지시내렸다”며 “현재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방문진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조만간 안 사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나 해임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