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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개헌, 현 정권에선 불가능할 것…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해야"

[6월1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  2016.06.15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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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정부가 내팽개친 강제징용 피해...일본이 외면할 수 밖에"
- 이국언 근로정신대 대책 시민모임 상임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일본의 재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최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한 중국인 피해자 3700명, 전후 최대 규모 인원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내 법원에선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모함성 내부자 고발? 엄중 문책”
- 박주선 신임 국회부의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대처해 반드시 밝히고 문책도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한 말.


"화력발전소 대기오염에 이어 주민건강까지 위협?"
- 김홍장 당진시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며 14일 국회에서 대기 환경피해 대책마련 등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4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수도권 지역 산업시설로 가는 전력이 80%라며 특정지역만 피해를 보게 하지 말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지역별로 발전소를 짓거나 피해 지역에 주는 자원세를 올리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 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논의 과제로 던졌고,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도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나섰다.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현재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의 이명박 대통령 있었을 때도 그렇고 자기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꺼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로 쏠릴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현재 87년 헌법체제는 운명을 다했다. 그래서 분권행위 등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적 소신”이라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개헌연구모임을 하든 TF 구성을 하든 아니면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든 그런 논의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 또 대선국면이지 않나,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해줘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1년이나 2년 내에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차기 대통령에서 해야 이게 탄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안 내세우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고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상임위원장 임기 1년씩 나눠먹기에 대해선 "물론 편법은 편법이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 3선 의원이 많고 경선을 치르면 8년 이상씩 보던 동료 의원들과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변명 같지만, 국회 관행상 국회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는 한번씩 다 거치게끔 하고 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3선이 되고 또 4선이 되면 한 번씩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장을 들어 상시청문회법을 재의라 생각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상황에 대해선 “의장이 그렇게 월권을 하면 의장직 스타트하면서부터 정쟁에 휩싸여서 아마 2년 내내 정상적인 의장으로서 역할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세균 의장도 굉장히 바른 분이고 모든 것을 살펴서 결정하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 의원은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비대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결론은 저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