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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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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서별관회의 청문회 하겠다” “국회 구조조정 청문회? 가급적 손 떼라” “반기문, 차라리 사퇴하고 여의도에 사무실 내라” |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정 신임 의장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에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올랐다. 국회부의장 2인 중 여당 몫은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야당 몫은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와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원 구성 평가와 함께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전망했다.
김민전 교수는 다당제가 원 구성 협상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여야 간의 협상은 대부분 두 당이 서로 주장을 하면 어느 쪽이 옳은지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두 당이 같은 소리를 하고 한 당이 다른 소리를 하니 두 당의 얘기가 맞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며 “다당제가 협상의 비용을 높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원 구성 협상을 빨리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도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오랜 정치를 통해 매우 합리적이고 온화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본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국회의장의 리더십 모델은 대부분 중립적인 사회자 모델이었는데 지난번 정의화 의장도 그렇고 정세균 신임 의장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런 점이 국회의장의 리더십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정세균 의장과는 15년 전 같이 일을 해 본 적이 있다”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고가 유연하며 온화하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고 당장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전반기 국회의장 재임기간 중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그동안의 경력을 발휘하면서 잘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분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실속을 가장 잘 챙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사, 운영, 정무, 기재까지 그야말로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상임위는 챙겼다는 것이 중평인 것 같다”며 “이번에 의외로 국민의당도 물 좋은 상임위를 배정받은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선 민의에 의한 1당으로서 국회의장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협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소위원회가 18개에서 24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김민전 교수는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국회가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소위가 너무 많아 오히려 낭비라며 소위를 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은 숫자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세균 의장이 탈당하고 더민주와 새누리당 의석이 동수가 된 상황이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큰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 소속이 새누리당이었던 7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한다손 치더라도 129석이 되는 것 아니냐”며 “300석에 129석 된다고 해서 여소야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황 평론가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기환 수석에서 김재원 수석으로 가면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희옥 비대위가 조금 숨통을 틔었을 것이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