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정찰총국 대좌(한국군 준장과 대령 사이 계급)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에 망명한 대좌는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북한 주민 13명의 소식까지 2개의 탈북 뉴스가 생기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실제 균열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북풍몰이를 하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정 전 통일부 장관은 먼저 13명이 집단 탈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족도 아니고 동료들끼리 온 것, 그리고 13명씩이나 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13명 중 상당수가 처벌받을 수 있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탈북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밖에 나와 일하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을 텐데 닝보라는 곳이 당나라 때부터 유명한 그야말로 번화한 항구도시”라면서 “아마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돌아가는 중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유화의 바람은 돌아가서 처벌받을 수 있고 도중에 불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공작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어떤 공작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개입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닝보를 떠나 태국인가 라오스에서 7일에 들어왔다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못 하는 일”이라며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도 “시간적으로 보면 관련이 있다”면서 “원래는 1년 후에나 발표할지 말지 결정할 정도의 일이다. 정보 가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해 분류한 후에야 취재가 들어오면 확인해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이라고 답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내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는 “여권 없이 들어온 불법 입국자는 발각되면 잡아서 수용소에 넣었다가 북송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북한 당국이 발행한 여권을 갖고 들어와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국 내 어디를 가든 중국 경찰이 따라다닐 수 없다”며 “중국 당국에 절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고위층 탈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식당 종업원들을 고위층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에서 고위층의 자녀들은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 최소한 김형직 사범대학을 간다”며 “종업원들은 상업대학을 나왔을 거고 일반적으로 중간 이하 계층으로, 핵심계층의 자녀들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북한군 대좌도 고위층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자꾸 이런 탈북을 갖고 북한 체제의 와해 조짐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확대 해석이고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제재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은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