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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성범죄 전력자 의료인 돼선 안 돼"

[4월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  2016.04.08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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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조세피난처는 동전의 양면, 국가간 공조체제 필요"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과 유명인사들이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조세 회피처에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져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파장에 대해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우리나라 과세 관청이 조세비판처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이라며 국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한 말.


"與읍소전략, 절박성 진정성 떨어져 영향 크지 않을 것"
-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과 유용화 정치평론가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새누리당의 반성하고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고, 무릎꿇고, 절을 하는 읍소전략에 대해 새누리당 자체조사를 통해 150석 과반은 한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절박성과 진정성이 떨어져 보여 그리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한 말.


"문재인대표, 호남에 진솔하게 사죄하면 해법 보일 것"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가 8일 호남을 방문하게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고 분위기를 전하며 한 말. 


지난 2013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었던 학생이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합격을 해 이미 2년째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출교 처분을 받고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성대 의대학생들은 총회를 소집하고 성명서까지 준비하면서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성범죄 전력자라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책국장은 현 의료법상 성범죄 전력자라도 의사면허를 따는 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성적 순서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의사자격증 취득 시 제한 등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국장에 따르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현 제도 하에서 의사 면허를 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제한조건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부정행위 같은 의료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돼 있지만 성범죄 전력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 정 정책국장은 “정신질환이라든가 마약중독자, 그 다음에 국가고시 자체 부정응시를 했던 경우 정도가 아니고서는 사실 의사 국가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제한적 요구조건은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5가지 정도”라고 전했다.


정 정책국장은 학업수행 능력 외적으로 평가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입학과정을 제한하거나, 이미 학업을 하고 있는 중 탈락시키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 문제가 하나 있다. 2012년 아청법 개정할 때 강화가 된 거다.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국장은 의사에 대해서는 대학입시와 의사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더 강화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사고나 그 사람의 성범죄 전력 등등”이라면서 “의료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좀 저는 법리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의대생까지도 그러면 그것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정 정책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의료계 분위기에 대해 “의료인들은 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가장 이제 윤리적으로 지금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다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어떤 성범죄를 일으켰던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대부분이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의 의료윤리 교육이 외국에는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다. 의학계에 대해서 좀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임상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인문학적인 것들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같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서는 성대 의대 한 재학생 역시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깊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재학생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기를 성추행했던 학생이 다시 의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거 같다. 의사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윤리의식을 갖고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 학생들인데 가장 걱정되는 건 저도 좀 있으면 임상실습을 돌면서 환자분들과 접촉도 있을 거다.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알면 학생에게 적절한 실습이 되지 못할 거 같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성대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저희 병원까지 (그런 학생이 실습을 한다는 걸로) 이미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