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그동안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소멸되었던 코리아리스크가 보다 더 강력해진 개성리스크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지난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한 말. "개성공단 폐쇄는 앞으로 나올 모든 것의 시초라고 했는데 비상상황에서 어렵게 결정했던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고…" -김숙 전 UN 대사(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출연, 박 대통령 국회 연설 이후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한 말.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자유권 차원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핵무장론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한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포기하신 거니까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했다'는 평가에 대해 한 말. |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와 내용은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별한 해법이나 비전 없이 압박 장기화를 천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그동안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소멸되었던 코리아리스크가 보다 더 강력해진 개성리스크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단합을 강조하셨지만 국민과 국회에게 일방적인 통보와 요구만 있었지 설득은 별로 없었다"며 "특히 핵심적인 사항인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연계성 설명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실익이나 자세한 설명도 부족했고 향후 평화통일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이 사실상 붕괴 될 때까지 압박하고 고립시키겠다'라는 이야기뿐이어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핵심 알맹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코리아 리스크'에 대해 "미사일 발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되었든 아니면 대화가 되었든 선택이 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한미공조와 한미 안보 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고립이나 압박을 위해선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북한 교역량을 보면 개성공단 교역의 60배 이상 넘는다"며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더라도 중국이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주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도 불안한 상황이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인 마찰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종합적인 고려가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드 배치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나 국민들의 안보나 소위 생명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라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그러나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위협국가나 우방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배치되는 무기라는 점을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