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사납금은 없고 하루 기준금은 있다. 그러나 사납금처럼 하루 그 돈을 못 했다고 해서 자기 생돈을 집어넣는 건 없다” - 박계동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협동조합 ‘COOP’택시가 운행 6개월만에 상당히 성과가 좋아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며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본을 고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 말. “북, 미사일 발사하면 중국 대북제재 동참 압력 커질 것”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해결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인 가운데 북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입장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 말. “동물의 법적 지위는 장난감?...생명으로 민법에 명문화해야” - 조세형 녹색당 동물권 선대운동본부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독일의 경우 연방 헌법서 동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동물 보호법은 강제성이 부족해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구제역 등 근절하려면 공장식 가축 사육부터 바꿔야 한다며 한 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또 이미 집필작업에 들어간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애초 약속과는 달리 밀실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여러 논란의 이슈 중간에 선 상황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지방교육재정의 91%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방채 상환 같은 고정비고, 그 외 해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9%(4조) 안에서 해결해야하는데 누리과정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4조인 현 상황은,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누리과정에 쏟아부으라는 얘기라며 교육부에서 내려준 교부금으로는 턱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하고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육청별,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혁신학교, 또 여러 학교시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불용이나 이월이라는 게 꽤 크게 나온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또 무상급식도 1.6조다. 그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로 같이 보며 서로 효과성을 높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혁신학교나 학교시설 보수는 조정할 수 잇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면 어떤 사업도 조정하기가 어려울 거다. 돈은 단순히 내고 그 회계상으로 뭔가 지출 부분 중에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을 빼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회계상으로 수입을 과대계상한다거나 지출을 과대계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교육청 직원들이 호의호식하려고 썼겠느냐. 결국 남는 재원이 있더라도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건데, 정부는 남는 교육경비라고 하면 무조건 누리과정에만 써야한다고 보는 것이냐’는 이에 대한 반론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회계 잉여금”이라며 지난해에 좀 돈이 남아서 넘어오는 부분인데, 그걸 평년도보다 낮게 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고 약속하고 시도교육감은 올해 예산절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교부율 자체를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만약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같이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조희연 교육감의 얘기는 분명히 그런 재정이 있다는 것을 또 반대로 말씀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사업들도 희생을 통해 해야되는 사업이지만 그거 제쳐놓고라도 누리과정을 하겠다는 논지였고, 여기서의 희생은 유치원을 살리기 위해 초중고등학교가 희생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이들 학무보들 입장에선 화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 가용재원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1.2조, 1.4조가 더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따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어디 다른 데서 빼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국정교과서 집필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한국사 부분을 집필하고 있다”며 “자료도 조사하고, 회의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편찬기준이 그달 말 확정되면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비공개되고 있고, 여전히 집필진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 “집필진의 경우에는 최몽룡 교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 잘 알고 있지 않나. 집필자들이 좀 집중해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좀 그래도 단계가 되면 공개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집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며 “편찬기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집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브리핑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헌법적 가치를 담고. 그리고 친일독재 미화 절대로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정통성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세대가 제대로 배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편찬기준의 공개는 시기의 문제지 실제로 이제 이후에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개시점, 현재 추진 정도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의사결정이 될 것”,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안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