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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력논란? 20년간 일관됐다” “공동선대위 체제 변화 없어” “유영, 부상 위험 크다…훈련 지원 절실” |
국민의당이 13일 성명을 내고 4·13 총선을 미루자는 ‘총선연기론’을 전격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대안 제시 없는 정치공세’로, 더민주는 ‘새누리당 책임이 더 큰데도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이라고 반응했지만 선거구 무법 상황이 15일째 지속되면서 총선 연기론 논란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출연해 총선 연기론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황주홍 의원은 “어이없는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미룬 것은 절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속내다. 왜냐하면 신인들의 발을 꽁꽁 묶어놓게 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선거구가 없어졌는데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위헌상태다. 예비후보들은 법적으로 120일간, 4개월간의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총선연기가처분 신청을 넣고 있고 총선 후에는 당선무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총선 연기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5월, 6월 초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남 의원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발상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선거구가 무효가 돼 선거운동을 못할 수 있었지만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다 받아주고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총선을 연기하게 되면 경제 또는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조금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나 같은 경우 전남·영암·장흥·강진군이 선거구인데 인근 어느 곳과 합해질지 몰라 현역의원인 저도 그렇고 예비후보자도 선거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합해질 것이 뻔한 지역에서는 예비후보 등록도 안 된다. 나도 발이 묶여 있는데 예비후보들은 말도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에 “기존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은 다 받아주고 있다.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은 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이 안 되면서 앞으로 포함될 선거구에 대한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은 신인이나 현역의원이나 똑같다. 그런 점에서 불공정한 게임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선거연기가 안보와 경제에 어떤 심각한 위협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증폭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미뤄질수록 불확실성도 연기되고 그만큼 증폭될 것”이라며 “안보 같은 경우에도 북핵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인지 외국의 관심이 높다. 총선을 연기하면 안보의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를 못 치른다면 불확실성이 되겠지만 한 달, 한 달 보름을 연기하는 것은 그렇게 치명적인 악영향도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야가 선거구 협상을 지난 6개월 동안 끌어왔는데 만날 때마다 아무 진척이 없었다.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있는 양당체제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적인 위신이라든가 국민적인 분위기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당이 문제제기를 통한 이슈의 선점, 선거 연기로 시간을 버는 등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존중해서 총선연기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는 “총선연기론은 국민의당이 아닌 각 언론과 예비후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과 김무성, 두 사람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오늘이라도 총선을 연기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강한 레드카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