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 전략무기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북한 핵실험 나흘 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 120여분간 비행 후 괌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무력시위 비행’ 외에도 주변국들과 외교적인 공조를 논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북정책 변화,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물인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출연해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수혁 전 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조치들은 핵실험 자체를 방지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적절한 위기적 대응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핵실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무엇을 해왔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예견된 핵실험, 그것도 수소탄 실험을 우리는 몇 년 간 방치해두고 지내왔다. 핵실험 이후에 외교적 대응이나 군사적 시위 등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불법적 행동이 이뤄지면 그에 대해 처벌하는 조치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조치는 제재적, 응징적인 것들이지 예방적인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인 핵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전략적 인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또 북한은 곧 망한다는 판단 하에 핵무기 문제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대화를 끊어버리면서 문제가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 복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6자 회담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뤄진 건 또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강압을 해서, 단절을 해서 얻어진 것도 없다”며 “안보리의 결의가 없는 한 무력행사도 불가능한데 중국이 응할 리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협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6자 회담이 가능한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국제분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결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이미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다 보여줬다”며 “중국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방법이 사용될 수가 없다.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가설 하에 대 북한정책을 취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