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8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8·25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이 136일 만에 재개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서로 다른 논조의 사설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확성기 방송 재개는 잘못된 대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겨레는 “결론부터 말하면 초점이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조처”라며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국제공조 강화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8·25 합의는 남북 사이 국지충돌 억지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한 것으로, 지구촌 핵질서와 연관된 북한 핵 문제를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는 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성기 방송 재개는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방송 재개를 유력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생각하는 듯하지만, 이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남북 사이 사안에 해당할 뿐”이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는 8·25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재개는 언제라도 준전시 상태가 가능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핵을 막을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북핵을 막을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기를 몰고 왔지만 어디까지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처 방침을 결의했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도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도 없는 강경책으로 나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독자적인 북핵 대처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효과적인 상황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지뢰 도발 당시 우리 측이 방송을 재개하자 북은 '준(準)전시 태세'를 선포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았다. 결국 며칠 견디지 못하고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나섰는데, 북이 결국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면 당시 북의 목적이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에만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다. 유엔 제재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 대남(對南) 도발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당장 지난번처럼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위협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걸 알면서 재개 결정을 내린 만큼 군사적 대비 태세에 한 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현실적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정도를 빼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확성기 방송 재개에 찬성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국제사회와의 원활한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유엔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응징책을 마련해야 한다. 쿠바식 봉쇄정책이나 이란 제재 때 사용됐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에 대한 제재)과 같은 포괄적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억제력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핵실험에 고무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잠수함 개발, 미 B-52 장거리 폭격기 등의 추가 배치 등 미국이 제안한 ‘확장억제능력’의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이런 조치는 모두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의 열쇠를 맞잡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안타깝고 분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다. 감정에 지배돼 그릇된 강경론으로 치달아서는 우리의 평화와 생존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