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김양건 제거설? 음모론에 불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발표대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한 말. “워크아웃 직행하는 기업들 더 늘어날 수도”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기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긴급자금을 수혈 받으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로 채권단 동의를 더 받기 어려워지면서 워크아웃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며 한 말. “선거구획정 예비후보 닭 모이 주듯 끌고 다녀”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중구 당협위원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선거구 획정시기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잡지 않겠다는 유보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를 한 상태에서 유예책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한 말.

정부가 30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의 양대 쟁점인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를 포함한 4가지 전제조건과 육아휴직자·노조 전임자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요건을 제시하면서 기업이 저성과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 이른바 ‘쉬운 해고’ 지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강구하는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 출연해 정부의 지침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 정부의 지침 발표는 당사자인 노동계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어제 좌담회가 열렸던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규탄집회를 연 것도 이 때문이다. 당사자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여는 좌담회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지침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전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지침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을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노동정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지극히 경직돼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정년까지 가는 비중이 10% 미만이고 평균 근속연수가 5년도 채 안 되는 굉장히 불안한 노동시장”이라며 “정부가 고용의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데 이는 제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현재보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장치는 마련하지만 법을 피해가며 해고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했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저성과자 해고는 상식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주 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성과가 안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기업이 해고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데 해고를 조장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기업의 인사노무과에서 할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 해고의 기준을 오히려 명확히 해줌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것은 여러 법적 분쟁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일반화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있는 법도 안 지킨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들이댈 경우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새누리당에 의해 노동 5법이 발의돼 있는데 사실 그 안에도 보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한다든지,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든지 등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정규직 양산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며 “어제 또 다시 두 가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일선 사업장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때문에 대화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