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 기자회견으로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 24년 만이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기한 점, 아베 신조 총리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계획을 명문화한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최대 정점이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 여부였다는 점에서 일본이 법적이 아닌 도의적으로 인정한 것은 ‘절반의 성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녀상 이전 등 일본 측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이슈를 너무 쉽게 내줬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합의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로 규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소식을 1면 톱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그간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위안부 문제가 24년만에 타결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강제성 인정’과 ‘법적 책임’을 모호하게 남겨뒀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1면 톱부터 5면에 이르기까지 <일 정부 “위안부 군 관여 사죄” 법적 책임 못물어>, <장관회담->합의문 발표->정상간 전화...각본 짠 듯이 착착>,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여...국민 납득 불투명> 등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협상의 한계에 주목했다.

경향은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로 그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계기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법적 책임과 관련해 확실한 결론을 내놓지 못해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등 불씨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합의를 철회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을 설득하고, 일본 정부는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게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도 위안부 타결과 관련해 성과와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동아는 3면에 <아베 첫 ‘사죄’언급...‘불가역적 해결’은 족쇄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합의의 양면성을 자세히 다뤘다. 또 최종 합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담았다.

동아는 “피해 할머니들이 이번 합의를 두고 ‘국민 기대 저버린 외교담합’이라고 비판했다”며 “합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일부 할머니조차 정부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법적 배상은 아니라고 표현한 일본 외상의 말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면서도 “이미 어려운 합의에 이른 만큼 가급적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건설적 협력을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또한 <동북아 정세 격변 속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와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역사관이나 동북아 정세를 보는 눈,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은 “할머니들에게 최대한의 세심한 설명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도 “위안부 문제에만 매달려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는 국면이 더 이상 지속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연내 타결에 집착하다 무리한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법적 책임 없는 최종 해결은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도 이전의 일본 정부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한 방안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강제성 인정, 법적 책임도 없고 지원금 액수만 조금 늘었을 뿐”이라며 “우리 정부의 섣부른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이번 합의로 최종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야 출발점에 섰다”며 “진정한 해법을 위해 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