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도 1% 초박빙"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17.6%, 문재인 16.6%, 안철수 16.3%의 결과가 나왔다며 빅3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의 상황이라며 한 말.    이 조사는 2015년 12월21~23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3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RDD방식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을 병행해 이뤄졌음. 응답률은 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5%. "이종걸, 최재천 등 신당 영입하도록 노력하겠다" -천정배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가칭 국민회의 창당 준비를 내년 1월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최재천, 이종걸 의원 등이 새정치를 탈당해 함께 새 길을 가길 바란다며 한 말. "험지출마, '등떠미는 분들'이 먼저 희생해야"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등 여당 내부 험지출마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며 험지출마를 권유하는 이들부터 모범을 보이라며 한 말.

국내 대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입사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에게까지 희망퇴직을 받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원바람'이 매섭게 부는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들의 희망퇴직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히 나뉘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이며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과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호 교수가 대기업들의 희망퇴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각각 반대와 찬성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 “희망퇴직을 밝히거나 지금 시행 중인 기업이 10개가 넘고, 최근 3년만 조사한 것을 보면 70개 주요 대기업이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직장을 나간 근로자들이 한 3만 5000명 정도된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는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대상이었는데 이게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해서 예컨대 한 A손해보험 회사는 35세 이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철강, 유화, 조선업은 최고 불경기다. 적자기업이 늘고 과거에 이익을 내던 기업도 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내년 경기는 더 어렵다는 전망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놓으니까 세계 금리가 다 올라서 국내 기업들의 이자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이 더 움츠러 들 것”이라며 “기업을 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마저 희망퇴직을 하는 데 대해 “삼성불패는, (사람 자르지 안고 자기네가 하던 일을) 안 버린다는 건 이제 뭐 깨진 상황”이라며 “휴대폰 실적도 어렵고 반도체나 다른 실적도 중국의 위협이 크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하니까 비용을 확 줄이고 있다.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전문가는 기업들이 위기상황에서 고용문제만 손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각각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계 측의 입장을 밝히며 “경영상황이 어렵고 또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서 기업이 생존해야 노동자들도 직장이 남아있는 건 인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나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임원들한테는 고배당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또 지금 알려진 몇몇 기업들도 보면 사실은 무리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무리를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20대 신입사원도 내보낸 회사 같은 경우 사실 무리한 M&A과정에서 알짜기업이 적자로 돌아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식도 문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걸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 방식으로만 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희망퇴직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고용이 불안해 올해 이렇게라도 나가야 내가 위로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것 아니냐, 내년에는 그것도 없이 정리해고 잘리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조직문화나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교수는 반론을 통해 “20대까지 희망퇴직을 받아 문제가 됐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어제 공작기계 부분을 갖다 1조 3000억원에 매각을 했다. 공작기계란 게 황금알을 낳던 거위다. 팔리는 걸 팔아야 되니까 다 파는 것”이라며 “이 희망퇴직을 했던 것이 직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팔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팔아서라도 다른 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구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급여체계가 연공급 체계라서 종업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 인건비가 따라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지금 정년까지 연장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수요가 줄면 판매율이 줄면 견딜 수가 없다. 모두 고정비 보전이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통해 급여체계를 낮추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닌 희망퇴직 방식에 치우친 현 상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에 어떤 경쟁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급한 정리를 요하는 기업이 희망퇴직에 나섰다고 본다”며 극단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정도로는 극복이 안된다는 논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과연 누가 나갔느냐도 중요하다. 사실은 고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4년제 대졸을 나온 직군과 2, 3년제 초대졸 나온 사무직군도 있다. 그러면 임금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4년차가 되면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 나간 사람들이 3000~4000만원 사이의 사무직군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과연 그러면 기업이 이게 비례원칙에도 적합하냐.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임금이나 이런 고임금을 말씀하신다면 이런 비례원칙이 고임금 임원이나 팀장급 이상들도 같이 배려가 돼야 되는데 출산휴가 쓴 사람들, 그리고 약자인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는 연공급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분 타당할 수 있는데 OECD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평균 대기업의 근속연수가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결국 이미 일상적으로 40대 이상이 나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30대까지 나간다면 사실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기업이 표현한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고언했다.

이 교수는 김 연구위원의 반론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어떤 업종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그냥 손놓고 있다가 완전히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한 것이고 임원들 고 급여자들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제외할 리가 없다. 삼성전자도 임원들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 급여자부터 정리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런데 밑에 어떻게 금방 들어온 직원을 갖다 자르냐 그러다 보니까 회사방침을 일관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고 비중을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위에 층이 상부층이 훨씬 더 많이 정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