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에 국고 출연금 50억원이 편성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재정규모는 당초 정부안(5조4585억원)보다 363억원 증액된 5조4948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서 운영 중인 언론진흥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 출연금 50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이 올해(232억6000만원)와 비슷한 규모인 231억9700만원이 책정됐지만 국고 출연금 부문은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선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3년 간 언론진흥기금 자체 예산으로 매년 220억~230억원씩 충당한데다 정부안대로 언론재단 예산 100억원만 투입될 경우 기금 여유자금이 17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언론진흥기금은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산업 지원과 정보화 사업 지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소외계층 정보복지지원 등을 위해 조성됐는데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경우 관련 사업이 줄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문법에 따르면 언론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국고 출연의 필요성이 반영됐다”며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재정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