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소요죄를 적용하려면 한 지방이나 지역 전체의 법질서를 해쳐야 합니다." -박주민 민변 소속 변호사는 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해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던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검찰과 경찰의 방침에 대해 한 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선거 때까지 국회가 없는 헌정 중단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선거구획정에 대해 한 말.   "정말 한몸의 관계이고 상호보완의 관계죠. 협력과 협의, 필수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청년수당에 대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말.   "축구경기 바로 앞두고 축구경기 90분으로 하지 말고 60분으로 하자, 50분으로 하자, 이런 주장하고 비슷한 거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한 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년수당 논란에 대해 "주민의 복리, 특히 지금 고용절벽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선정한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3000명에게 서울시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법제처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박원순 시장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며 "청년수당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갈등이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정말 한 몸의 관계이고 상호보완의 관계죠. 협력과 협의,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최경환 부총리 발언에 대해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 청년들의 문제이기 앞서서 정말 국가적인 문제고 또 청년들을 아들, 딸로 둔 부모님의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 방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교육과 훈련 중심으로 일정한 틀에 매어있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그런 틀에 매이지 않고 청년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능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라고 밝혔다.

 

또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 "경찰청과 국토부에서도 이미 승인이 났다"며 "서울역 고가는 이미 감사원에 의해 '2015년 연말까지 자동차도로로서는 수명을 다했으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해라, 철거를 하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갈등과 관련 "어떻게 하든 서로 다른 이견을 좁히고 뭔가 큰 결단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정치라는 게 당의 많은 이견과 갈등을 조정에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같은 당 안에서도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루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