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한다는 방침에 대해 한 말.   "상향식 공천제도에 의하지 않을 때 당에서 전략공천으로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총선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히 경쟁력이 있는 분들을 좀 더 흥행을 돋우기 위해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중진용퇴론'이나 '험지 차출론'에 대해 한 말.   "안 전 대표님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전당대회를 다시 하자는 기존의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6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전당개회 개최를 다시 한번 요구한 것에 대해 한 말.   "지금은 만날 필요와 이유가 없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 한 말. "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하겠다는 것은 지난 7년 동안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믿고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고시 시험을 4년 유예해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국회는 2009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했다.

 

오 이사장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믿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 지금까지 1만4000명이고 다른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된다"며 "법을 믿은 수만 명의 신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화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엉터리지만 그 이전에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을 만든다는 발상에 놀랐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법률 전문가인 법무부가 전화 여론조사를 결과로 입법을 하겠다는 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의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존치 의견을 물었다"며 설문 문항의 편향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은 시험을 보기 전에 교육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대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변호사 자격을 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에서 한 번도 입시의 부정사례가 문제된 일이 없다"며 "자꾸 소문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와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보시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대해 놀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