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테러방지법안 국정원과 협의중"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섭입니다'에서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험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모두 테러방지법 제정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맡느냐를 두고 이견을 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한 말. "타이밍이 좀 좋지 않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근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북의 반발을 사면서 방북이 실제 가능할 지 의구심이 많다며 반 총장의 언론관리와 정무적인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한 말. "IS 계획표, 내년은 전면대결의 해. 현재 전초전"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벨기에 브뤼셀이 현재 IS같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유렵 근거지가 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주목을 더욱 받으려는 목표, 판을 키우고 싶어하는 이들의 의도, 이들이 마련한 2000~2020년 기간의 행동 플랜 등을 고려할 때 올해의 테러는 전조전일 뿐이라며 한 말.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벽 혈액감염 의심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김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로 서거하면서 한국 현대정치를 양분해 이끌어 온 김대중·김영삼의 ‘양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거의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았던 고인의 삶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나온다.

23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를 맡았던 시기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덕룡 겨레의숲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정치인 김영삼의 가장 큰 업적으로 민주화에 쏟았던 열정을 꼽았다.

김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에 대해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뤘다는 것이 제일 큰 일 아니겠냐”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된다고 해서 개헌이 바로 군사독재를 종결시키는 과제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이어 긴급조치 9호 해제 촉구 등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게 대항했던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의지에 대해 “그분은 원래 낙관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었다. ‘결국 민주화시대는 꼭 올 것이다’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어쨌든 우리 국민을 믿는다, 우리 국민이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국민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했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인재영입한 그의 인간관계에 대해 “‘정치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결국 좋은 사람을 모아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며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물론 능력은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거짓말 하지 않고 약속 지키는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삼고초려라도 하는 그런 아주 끈질김 같은 것을 사람을 찾고 쓰는 데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생각으로 사람 찾는 일에 주력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그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업적에 대해 “취임 이후에 많은 개혁을 했지만 금융실명제라든가 공무원 재산등록 등으로 해서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군사 쿠데타 위험이 항시 있었는데 바로 그런 쿠데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했다는 것, 하나회를 척결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도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부패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두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김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두 분은 영원한 경쟁자였다. 경쟁하면서 협력하기도 했고 협력하면서 경쟁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협력은 두 분이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6월 항쟁을 이끌어서 6.29 선언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민주화 시대의 서막을 만드는 역할을 할 때는 정말 서로 협력하는 최고의 사이”였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인 경쟁자로 반목한 부분에 대해  “민주화 이후에 두 분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돼서 노태우 정부라는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원해 계실 때 떠나기 전에 우리가 경쟁했던 사람이지만 서로 화해를 하면 지역분할구도로 분열돼 있는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직접 병문안을 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실상 유언처럼 남긴 ‘통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 오늘 우리 정치가 정말 너무 대립과 갈등으로 젖어 있는데,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런 정치로 가면서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어내는 정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걸었던 족적을 다시 한 번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문민정부 당시 2년7개월간 공보수석을 지낸 윤여준 전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현재 야당의 혁신 움직임에 대해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윤 전 장관은 하나회 척결과 군사적 권위주의 해체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임기 말에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게 있다. .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문민정부가 법안을 날치기 다시 통과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오점이기도 하고. 그게 큰 후유증을 가져왔다”며 “야당과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발해서 안 그래도 임기 말에 점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국정 수행의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정쇄신이 결정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회고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그다음에 바로 IMF로 이어졌다”며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하다가 내각으로 나간 게 8월 초다. 사실 그 직전까지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순탄하게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분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조예가 다른 분야에서는 좀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맡겨놓고 계시다시피 했다”며 “경제 관료라든지 많은 분야의 고위 공직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한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문인지 대통령께서는 늘 한국경제가 연착륙을 했다는 식의 보고를 받았다. 얼마나 크게 낙담했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유언 ‘통합과 화합’에 대해 “그런 유언을 남길만하다”며 “국회가 한국정치가 전혀 통합의 역할을 못하고 분열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임기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톨 돌 때 언론에 일반적인 평가가 상당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했다.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동안 세월호 터지고 메르스 터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야당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며 “(국민들은) 대안 세력이 아니라고 본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지지가 높은 게 여당이 잘 해서 그렇다고 보나. 물론 고정 지지가 있지만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고 일갈했다.

윤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이유로 “야당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며 “지난번에 야당이 혁신위를 만들었다. 그런데 정치 안 하시는 분들, 밖에 있는 분들을 혁신위를 만들었다. 참신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정치를 안 해보신 분들, 정치 밖에 오래 계시던 분들. 어떻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테면 당 지도부가 몇 날 며칠 밤을 새더라도 우리 국민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뭘 어떻게 고치라는 것이냐.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결론을, 과제를 만들어냈어야했다”며 “혁신위가 애를 써서 방안을 만들어냈는데 전혀 국민적 관심을 못 끌었다. 그런지를, 왜 그런지 안 찾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안철수 세 명이 함께 손을 잡아보자는 제안을 한 데 대해서도 “물론 총선거라는 그런 중요한 정치를 앞두고 당내 모든 지도자들이 손잡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세 사람 손만 잡으면 국민이 박수 쳐줄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요구하는 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데. 그건 그대로 둔 채로 사람이 바뀌라고 국민이 요구하는데. 양복을 바꿔입고 새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안철수 의원의 그 주장(손을 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맞다고 본다. 손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