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이슬람국가)의 파리 테러사건으로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1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 정보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국회에 대테러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단체의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나와 있다"며 "그런데 야당은 이런저런(주무부서가 국정원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 등) 이유로 자기들 정부 때 발의했던 법안조차 폐기되고 난 뒤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테러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정보 파악인데, 국가 정보기관(국정원) 외에 이런 역할을 한 말한 곳이 없다"며 "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대테러) 실무기구로 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 조정통제기구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은 옥상옥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정원의 역할이 커지면 감청, 추적 등 민간사찰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가기관 중 어느 곳은 이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단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살상을 가져오기에 설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문병호 의원은 "야당은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하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테러체계의 컨트롤 타워가 국정원이 된다"며 "현재 국정원법에 국정원은 정보수집만 하게 돼 있고 그 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국정원의 법률상 직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국정원이 대테러기관의 주무부서나 컨트롤타워가 되면 불법사찰, 정치개입 등 과거의 문제들을 또 일으킬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의 테러방지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고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인만큼 테러방지기구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관이나 국무총리실 아래 둬 범정부적 대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미 국정원은 정보수집권, 수사권, 기획조정권 등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막강한 권한을 또 주면 모든 국가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또다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국정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