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경색되고 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책임자’를 교육부 수장에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 격을 높여 총력전에 착수했고, 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정기국회가 ‘올 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특위 권성동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한반도 5000년 역사는 가장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인데 현재의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는 내용이 좌편향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필진이 특정세력에 독점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는 그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 국제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포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참 많이 답답하고 참담하다”며 “확정고시 발표는 역사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화 추진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역력하다. 군사 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내건 국정화 강행 논리도 모두 허위사실이다. 새로운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잘 챙겨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강행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논란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냐면서 “정부여당은 민생이 어찌됐든 국회일정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 애초에 5일로 예정되었던 국정화 고시를 일방적으로 어제로 앞당겨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평지풍파를 만들어놓고 국민들을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느닷없이 민생을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운 얘기”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론분열에 대해 집권세력과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화를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권 의원은 “그 전에는 다 국정교과서로 배웠다.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분열이 없었다”며 “그런데 그 후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되면서 제도의 좋은 취지가 작동되지 않아 국론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다. 그런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국정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집필진과 교과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화로 할 것인지, 검인정을 할 것인지는 행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거기에 대해 국회가 사생결단식의 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생과 경제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기에 국회가 다시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담당해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여당에서 국정을 잘 운영했어야 했다. 교과서가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다. 모두 검인정 체제를 넘어서서 자유발행체제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국민의 혼, 정신, 역사관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나치 독일이나 유신시대의 전체주의,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야당에서 여러 차례 교과서가 정말 편향됐는지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묵살했다. 지금이라도 야당의 제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한다면 국회는 언제든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