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5일로 예고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3일 강행키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저항이 커지고, 사회 각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 이뤄진 결정이어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출연해 확정고시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의 정국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태일 교수는 확정고시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조급함이 생겨나고 뭔가 마음이 쫒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여론이 생각보다 뜨거운 것에 당황해 지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국정화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성걸 교수는 “어차피 정부가 결정해 놓은 상태인데 시간을 끄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미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방향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역대정권의 큰 사업들을 보더라도 여론의 반대가 컸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끝내 사후에 판단을 받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홍 교수는 전반적인 여론이 국정화에 좋지 않다는 데 공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도 국정화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대안 제시는 없고 오로지 국정화는 안 된다고 한다”며 “현재 교과서가 저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역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정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검인정 과정을 강화하거나 자유발행제로 나가는 것이 대안”이라며 “국가가 역사해석의 독점권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현재 UN도, 대부분의 선진국도 국정화 문제를 염려해 다양성 교육, 창의성 교육을 위한 검인정 강화 혹은 자유발행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검인정 강화와 자유발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듯 국정화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금 국정교과서는 집필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념적인 이슈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교수는 국정화 이슈로 인해 현재 국회가 올스톱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고 하고 앞으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라면서 민생국회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민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때 4월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야당이 이른바 장외투쟁을 시작했는데 정부여당의 일방주의 밀어붙이기가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소원이나 법률 개정 등도 야당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 이런 이슈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이 이슈 하나만으로 총선에 어떤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슈가 커지고 장기화하면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반전의 계기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민생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국정화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