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청년수당 지급이 포퓰리즘? 정부 무능함 감추려 폄하하는 것" -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복지시책을 늘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엉터리 행정으로 복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한 말.   "감정노동자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추진" - 권미경 서울시의원이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명 중 한 명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등 감정노동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 말.   "황우여, 더 적극적으로 돌파하면 좋겠다"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TF팀과 관련해 주무장관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한 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 것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역사교과서를 위해 편성된 44억 원의 예비비 중 상당액이 TF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TF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추석 전에 (TF) 사무실 사용에 대한 구두 요청이 있었다"며 "예비비는 정부를 운영하다가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추진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교문위)가 개최되면 불법적인 예비비 편성·사용, 그리고 비밀 작업 팀의 설치와 (교과서 국정화) 확정 전에 해선 안 되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 어느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려면 정부는 당연히 TF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의원님들이 자꾸 ‘비밀’자를 붙이시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행정법상, 행정절차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기관 내 TF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질의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부처 장관이 모르게 TF를 만들고 다른 부처 사람들이와서 TF를 꾸리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야당의원들이 행자부 통칙 17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TF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