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월세부담은 소득이 낮은 수준일수록 또 젊은 세대일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세대란과 관련해 한 말.   "국론분열의 지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봐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한 말.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 특히 문재인 대표한테도 '이순신의 리더십'(자기희생)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냐."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야권 통합에 대해 한 말.   "적극적으로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당청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고 싶고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본인을 '신박 이라고 불러 달라한 것에 대해 한 말.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월평균 가계소득에 비해 굉장히 비싼 수준이라서 평생 돈을 모아도 사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서순탁 교수는 "집값이 굉장히 비싼 수준이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동시에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금융기관 대출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기 때문에 전세 물건은 계속 줄어들고 임대인들은 저금리 때문에 월세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집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46% 수준이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임차 가구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 더 취약한 것은 민간임대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문제는 전셋값이나 월세값이 계속 고공 상승한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전셋값은 서울의 경우 평균 3억원을 넘어섰다"며 "더 문제가 되는 건 가파른 상승 속도인데 연초 대비 상승률이 13% 올랐고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전셋값을 마련을 못해 저소득계층의 경우 월세를 낼 수밖에 없다"며 "월세부담은 소득이 낮은 수준일수록 또 젊은 세대일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9월2일에 대책으로 내놨던 '뉴스테이 사업',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이 뉴스테이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불안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 즉 청년층의 주거난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인데 전월세 계약할 때 계약 청구권을 세입자가 갖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으로 보장돼 있는데 그것을 4년 내지 6년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평균 거주기간이 6.8년인데 최소 6년 정도 보장을 해주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