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강동원 의원 생각,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과 다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대선 개표조작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동원 의원에 대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직후 당내에서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발언과 무관하다며 한 말. “잠재적인 오해 여지로 주체사상 현수막 철거했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란이 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당 현수막에 대해 일단 모든 교과서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철수했다면서 잘못의 일부를 인정하며 한 말. “4대강 지류사업?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뭄 극복 차원에서 4대강 물을 끌어오기 위해 4대강 주변 지류-지천을 정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엄청난 예산만 들고 되지도 않는다며 힐난하면서 한 말.

지난 12일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후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학자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에는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국정교과서 제작 참여를 거부했으며 14일에는 경희대·고려대 교수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15일엔 최대 역사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가 비상총회를 갖고 국정교과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국정화를 찬성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와 국정화에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가 출연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권희영 교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며 “7개의 나쁜, 좌편향 교과서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로의 회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7개의 좌편향 교과서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국정교과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교과서들이 좌편향, 종북성향을 띌뿐더러 친일·독재 미화 표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가르치는 등 북한과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며 “김일성이 친일파와 함께 정권을 조직했다는 것을 누락하고 있는 점, 또 김일성 독재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다는 점 등에서 친일·독재 미화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검·인정 체제를 더 강화하고 정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인정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검정위원들을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한 일이라고는 검정위원 다수를 좌편향 인사로 구성한 것 뿐”이라면서 “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맞는 교과서가 나온 일이 없다. 때문에 더 이상 검정시스템으로는 좌편향 교과서가 걸러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답했다.

또 “1980년대 민중사학이 등장하고 난 이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민중사관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좌편향 돼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아마 90%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가 우편향 논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좌편향 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상대해 덧붙인 말에 불과하다”며 “우편향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충실한 의미라면 그건 아무리 우편향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에 비해 좌편향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반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상권 교수는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가 “과거를 비틀어 현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 1월13일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처음 밝혔는데 당시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가 과거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국정화는 국가가 교과서를 쓰는 것이다. 발행 저작권을 국가가 갖고 있기에 필진의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고, 결국 국가의 의사와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는 국가의 역사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현재 7종의 역사교과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에는 “7종의 역사교과를 필자가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가 절차가 있다. 국가가 교육과정과 상세한 기준을 만들면 그에 맞게 써야 하고 그 후 책이 기준과 원칙에 맞게 쓰였는지 다시 검정을 한다”며 “우리나라는 필자가 마음대로 쓰는 자유발행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정을 하는 사람들이 좌편향돼 있어 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모두 국정교과서를 써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검·인정 제도보다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얘기를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헌법가치에 반하는 내용까지 소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정의 첫 번째 기준이 헌법이념에 맞는지 여부”라면서 “헌법가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독립운동 정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토지분배 방식의 긍정적인 표현 등 구체적인 사례 지적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사회 시스템에서 토지분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꾸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고 비판하는데 근래 북한과 우리는 적대국가가 아니다. 가능하면 서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면서 서로가 합의할 방향으로 교과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집필 거부보다는 차라리 국정교과서 기술에 참여해 검증된 역사를 만들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책임 있는 학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화에 반대를 해놓고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를 설사 썼다고 할지라도 저자는 원고만 넘겨줄 뿐 의사를 반영할 수는 없다”며 “항의할 절차가 없는데 결국 그쪽에 명분만 세워줬다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나. 자기가 쓰고 난 다음에 원고를 수정할 수 없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집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