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이번 국감은 정책 국감이라기보다 정쟁 국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해놓고 질문도 안 하고 증인들이 답변하려 하면 답변 못하게 윽박질렀다면서 야당을 겨냥하며 한 말. “TPP에 무조건 참여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자유무역일수록 우리의 경쟁력이 커져야 이득을 보는데, 경제력은 자꾸 떨어지는데 TPP 등에 참여하면 실속이 없다면서 한 말. “대화로 풀 수 있는데 벽돌 투척, 이해할 수 없다” -‘용인 캣맘사건’의 부상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은 사람이 던진 것이 확실하다면서 한 말.

정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강행키로 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역사교과서 갈등이 촉발된 후 2년 만에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국론 분열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인 안민석 의원이 출연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전환 움직임에 대해 “검인정 체제가 도입된 2003년부터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며 “역사적 편향성, 오류·왜곡을 검정 시스템만으로는 개편할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다. 때문에 아예 국정시스템으로 전환해 국가가 투자해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번 국정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역사적 사관이 좌편향이라는 부분도 상당할 뿐더러 집필 기준도 대략화되어 있어 서술 오류도 많다”며 “그런 부분들이 특정 교과서들에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일본 극우단체나 산케이, 요미우리 같은 우익신문이 이번 국정화 움직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국정화=친일교과서’이기 때문에 일본이 볼 때는 아베 정권의 구미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대통령 뜻”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친일교과서를 만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교과서 집필진이 그렇게 구성될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현 교과서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아무런 비판 없이 들어가 있다. 북한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면 집필진들이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과서의 좌편향 주장에 대해 “지금의 검정교과서가 종북·좌편향 교과서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검정교과서를 심의해 통과된 것들에 한해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최종승인을 바로 교육부가 한다”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집필 기준을 바꾸면 간단히 끝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집필 기준이 18페이지인데 비해 교과서는 400~500페이지”라면서 “아무리 까다롭게 만들어도 집필 기준이 대략화되어 있어 교과서를 쓰는 집필자들의 재량권이 엄청 확대돼 있다. 수정을 요청해도 집필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 자기들은 고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헌법 위배 사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하기 쉬우니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 제도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를 했다”면서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UN총회와 여의도연구소에서도 국정교과서 변경보다는 집필기준을 강화하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문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현재 역사 교육으로는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어차피 학교에서는 1종의 교과서만 채택하고 학생은 그 1종을 지은 집필자의 역사관만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며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집필진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 최소한 한 단원에 여러 명의 집필진이 투입돼 교과서를 보는 전체 시각을 균형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집필 기준을 100~200페이지로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도 어떤 것을 채택할지 1, 2, 3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