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폭스바겐 사태...미국 전기차 살리기 위한 음모?” -최요한 경제평론가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주행실험 조작으로 배기가스를 축소한 폭스바겐 쇼크를 두고 미국의 리콜 조치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 독일 업체들을 겨냥한 의도적 징벌이고,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구조를 구글, 일본, 테슬라 등이 주도하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디젤차량을 위협할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일축하며 한 말. 다만 이번 폭스바겐 쇼크는 자동차 산업 전체의 혁신을 요구하고, 이번 조작 스캔들이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든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임. “반기문 외국거주 10년 문제 안 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망론이 불거지면서 그의 10년이 넘은 외국 거주 경력, 전무한 국내 정치경험을 두고 자격을 묻는 데 대해 국제화 시대에 외국에서 살았다고 대한민국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며, 당과 국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당원들 일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며 한 말. "의원 정수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 1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여야가 의원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한 채 진행되는 데 대해 비판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고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말.

안심번호 기반의 국민공천제를 두고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충돌 국면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여권 내 갈등의 본질이 ‘공천권 지분싸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당청의 충돌을 두고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추석담판’으로 합의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확전 양상이던 당청 갈등은 김 대표가 지난 1일 사실상의 휴전을 제안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는 만큼 당내 특별기구를 통한 공천룰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양측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상태다.

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여권 내 이 같은 갈등 양상의 본질은 “공천권 지분싸움”이라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략공천을 100% 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즉각적인 비판과 당청 갈등의 이유에 대해 “이번 총선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구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선언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역대 대한민국 총선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다시 얘기해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이 충돌된다하더라도 공천과 관련된 것은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공천과 관련된 가장 핵심 사안은 전략공천과 관련된 문제다. 여론조사 형태든 어떻든 중요한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당청 갈등의 본질에 대해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건 절대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운영 철학이라든지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하는 데서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다 차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천권 지분싸움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맞는 표현이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에 전략공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 다시 얘기해 국민공천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결국 전략공천을 100% 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다툼의 전망에 대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개혁을 포함해 정기국회 때 집중할 아젠다가 굉장히 많다. 이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굉장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천제도가 처음 도입된 1954년 자유당 이후 당의 실력자가 공천권을 행사를 했지 김무성 대표처럼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사람은 없었다”며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사람과 공천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 아젠다에 대해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집중으로 해야 될 상황이지 이 공천권을 가지고 싸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당청이 갈등하는 모습을 이 시간부터 이건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청 갈등 양상을 두고 ‘김무성 대표가 제2의 유승민 대표가 될 것’이란 얘기마저 돌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2의 유승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노 전 대표는 향후 김무성 대표의 거취와 여권 내 갈등의 전망에 대해 “밖에서 볼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 되면 부러지는 스타일이고, 김무성 대표는 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그동안 김무성 대표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 배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 룰 확정을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정하기로 했다”며 “그 자체가 특별기구에서 적절하게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타협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아닌가 보인다”고 전했다.
 
노 전 대표는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해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략공천 자체를 배제하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걸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김무성 대표의 꼼수다. 이렇게 본 것 같다. 결국 전략공천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김무성 대표가 진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서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앞의 것은 명분이고, 뒤의 것은 실리일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