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靑 공개 지적, 여당 대표 상당히 무시한 것"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석연휴기간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두고 청와대가 공개 지적한 데 대해 비공개로 우려 표명하고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성급한 일이었다고 지적하며 한 말. “야권 신당 창당시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 가동을 통해 친노패권 청산, 중도개혁으로의 정체성 전환, 강성 투쟁정당 이미지 탈색 등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문재인 대표 1인 독주 체제만 공고히 됐다며 추석 연휴 기간 광주, 호남지역 재래시장 방문을 통해 탈당과 신당 창당 등에 대한 큰 지지를 받았다며 한 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미국처럼 실속있을지 의문"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기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최대 80%할인까지 이뤄지는 등 유통업계의 대폭 할인행사가 열리지만 정부 주도로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기대처럼 실속 있는 행사가 될지는 미지수라며 한 말.

성남시가 관내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반향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성남시는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이내의 청년배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 지원방법 등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여부·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그 기원이 16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1900년대 중·후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같은 청년배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정확하게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서 지급해주려고 한다”며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지역 골목상권들이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걸 성남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경제 활성화와 청년지원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예산규모 등에 대해 “돈으로 안 주고 지역화폐, 예를 들면 성남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같은 걸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19세부터 24세, 6개 연령이기 때문에 한 6~7만명 정도가 되고, 당장 전부 일시에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24세부터 하고 23세, 22세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 연령당 100~120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며 “6개 연령 정도가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매년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다. 65세 이상에게 기여도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성남(시 예산)에서 1150억 정도가 된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이걸 다 지급해도 한 500~600억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기존 예산을 아끼고 재조성해서 시행할 거다. 성남시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할 때 차액 보육료,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성남시가 다 내주고 있다. 이걸 다른 데 쓸 걸 안 쓰고 이거 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원래 전부 똑같이 주려고 했다가 상위 30%만 제외하고 지금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부와 협의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소득과 기여에 관계없이 다 지급하려고 한다”며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는 부분 때문에 청년배당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거다. 이 기본소득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도입했다. 원래 기초연금을 전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기여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더 큰 기본소득 개념”이라며 “재정상 문제 때문에 70%만 주는 건데 우리 청년배당은 사실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하니까 좌파 포퓰리즘 얘기가 나온다. 이중잣대가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복지라는 건 결국 우선순위 문제인데 더 어려운 중산층, 노년층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필요한 최우선의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사회에 지금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절벽과 같은 현실이 있다. 청년계층을 특별히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년들에게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기여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씩 지급하지 않나. 사회기여에 대한 후배당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한 비정상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투자를 해 주자, 선배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투자해서 우리 세대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분기별 25만원 지급은 너무 푼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밑천을 주거나 생활비 정도를 준다면 그거야 말로 진짜 포퓰리즘일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지원하는 게 맞나. 그러면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줘도 살 수 있느냐. 그거 막걸리값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청년세대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과연 뭘 배려하나, 쥐어짜기만 하고 있지 않나. 많지는 않지만 역량 개발할 수 있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몇 백억 예산을 쓰는 게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일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문제 말고, 그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으로 육성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다.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건 (중앙)정부로서도 하기 쉬운 일이 아니고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연간 조단위로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성과가 없다”며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있다.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 지방정부는 그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을 양성해내는 걸 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청년보다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돈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면서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청년들 투표 안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할 단계는 못 이뤘다”면서도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