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말말말 |
|
"문재인 대표 거취 둘러싼 분열·소모적 논쟁 더이상 없을 것"
"안철수도 새정치연합 머무를 이유 없어"
"내년까지는 반기문 대망론 나와서는 안돼"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244개에서 최대 249석으로 제시한 안을 두고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농어촌은 5~6개의 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에 비해 형평을 잃는 대우를 받게 됐다"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고 했는데,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고정하면 불가피하게 10~15석은 농촌지역을 줄여서 채울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 지역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농어촌특별선거구'를 제시하며 "인구가 다소 하한 미달되더라도 각 시도별로 1개 정도 농어촌특별지역을 인정하면 비교적 농어촌 대표성이 보완될 것"이라며 "행정구역 4곳당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것이고 (아무리 최대더라도) 행정구역 5~7곳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최대 15석, 10명 전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의원정수를 늘릴 것인지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과 지도부가 국민이 원하는 안을 고민해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특별선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민식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인구만 놓고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면 서울 경기도 도심에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 과반수 이상으로 확 늘어나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잘못된 것"이라며 "농어촌 특별선거구라든지 다른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선거구를 도입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구청장, 구 의원까지 국민들이 직접 뽑지만 비례대표는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선택하는 만큼 국민주권 제도에 합치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축소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의석수와 득표율과 괴리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비례대표 제도의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비례대표를 줄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선동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종시나 제주에 경우에도 이미 인구 하한선에 한참 못 미쳤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독립된 선거구로 인정된만큼 특별선거구제가 야당의 주장처럼 위헌이라든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면 300명 범위 내에서 2:1 결정을 엄격하게 대입할 때보다는 (농어촌 지역구가) 조금 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절대로 안된다고 응답한 만큼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획정기준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및 비례의석 배분을 획정위에 일임하는 내용의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주장하는 농어촌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우려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내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