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이 축소 위기는 넘겼지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언론진흥재단(재단)이 부족한 언론진흥기금 예산 확충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고 출연은 무산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은 올해(232억6000만원)와 비슷한 231억90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단이 내년 예산 마련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언론진흥기금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게 재단 계획이다.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재단이 지난해 정부광고를 대행해 주고 벌어들은 수입은 407억원. 이 중 △인건비 및 광고제작비 등 200억원 △언론연수 및 교육사업 등 법인회계사업 50억원 △법인세 40억원 등을 제외하면 약 80억원이 남게 된다. 여기에 광고가 집행되고 수수료가 들어오는 시간차 등을 메우기 위한 광고지급 준비금(120억원) 등을 감안할 때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는 국고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언론진흥기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기금 여유자금은 17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져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2017년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언론진흥기금은 지난 3년 간 매년 약 220억~230억원씩 재단 자체 예산으로 운용돼 왔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산업 지원과 정보화 사업 지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소외계층 정보복지지원 등을 위해 조성됐다.

언론계 관계자들은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 사업이 개별 언론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정부 출연을 꺼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