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밤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핵심 쟁점의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14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뒷받침할 ‘5대 입법’을 조기 발의하기로 하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산별노조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극심한 진통 끝에 표결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 일각에서는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며 비난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이 쉬운 해고와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연해 이번 합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백기투항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에 복귀할 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다 승인해줬고 더군다나 법제화의 길까지 열어줘 혹을 떼는 것이 아니라 혹을 붙이는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전체노동자를 배신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노총에 대한 정부 협박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한국노총에 대한 책임 이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합의문에 있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협의와 합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는 어떠한 구속력이 없어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막을 안전장치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설사 말 그대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결국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이외에 새로운 해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때문에 현장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낳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용자가 자의적 평가에 따라 업무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일반해고와 관련해 ‘쉬운 해고가 아닌 공정한 해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공장이나 직장에서 내쫓기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다. 공정해고라고 했는데 공정한 살인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해고가 훨씬 쉬운데도 법을 한 번 더 뜯어고쳐 일반해고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리해고 남용을 막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제 와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기는커녕 일반해고를 도입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과 상관없다는 사실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미 밝혀졌다”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고작 4000명 수준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임금을 줄여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강제수단은 어떠한 합의 내용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기업 인건비 절약 정책”이라며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 생산적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자리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인 만큼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