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포털의 공정성과 정부의 인터넷신문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에 청구하는 언론중재위 조정청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뉴스 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기사 제목도 수정하는 등 사실상 유사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포털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털 뉴스서비스에 의한 피해와 관련한 조정 청구건수는 최근 3년 동안 5271건(20.6%)으로 인터넷신문(1만1410건)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신문 2198건(8.6%)과 방송 1022건(4.0%)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주요 포털사가 인터넷 언론 생태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편향성 내지 객관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뉴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 할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체부가 유사언론 등의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인터넷언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배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추산 결과, 5인을 상시 고용하려면 연 매출액 1억원이 돼야 하는데 1억원 미만인 인터넷신문은 1511개사로 전체의 85.1%에 해당한다"며 "문체부의 요구대로 5인을 고용할 경우 이들 인터넷신문사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널리즘의 문제는 기자와 매체,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들면 간섭이자 통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포털도 책임감과 공공성을 가져야한다"며 "지금보다 선정적 기사나 광고 피해 등이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