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된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MBC보도와 여당의 포털 재갈물리기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의 ‘박원순 보도’에 강력하게 징계를 촉구한 데 대해 “그게 무슨 편파방송인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언론사가)근거 없이 균형감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서울시장은 대단한 공직자고 방송이 비리나 도덕성 자질 의혹이 있다고 하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박 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당연히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데 (이를 거부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의혹이 ‘원래 검찰 무혐의 했는데 이상하게 돌아간다. 오해를 살만하구나, 간단하게 한국에 돌아와서 한 시간 확인하면 끝날 일을 왜?’하고 방송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사회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로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판단 기준은 이른바 사법적 심리제도와 수사기관으로서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게 우리사회의 상식적인 금도”라며 “아들 병역 문제는 검찰 스스로 밝혔듯 검찰과 병무청에서 사실상 종결된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박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오해와 곡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지난 1일 MBC뉴스데스크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보도는 박 시장의 반론이 없는데다 주신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팩트를 누락시키고 2년 넘도록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주장하다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영상의학 전문가 양승오 씨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의 반박에 박민식 의원은 다시 “제가 이 지점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사안이다. 여당 야당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다”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 과학의 문제다. 간단히 확인하면 끝날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의 발언 중 마이크가 꺼졌고 여야 의원들은 이 상황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검증을 내렸고, 과학적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MBC보도의 문제는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 병무청의 판단 이게 있었다는 건 보도하지 않고 논란이 끝난 듯 했는데 논란이 있다로 빗겨간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증인요청 건은 법원이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증인을 신청해서 채택해 준 것은 맞으나 법원이 소환장 발부 등 의지를 가지고 부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여를 끄는 문제다. 지방선거 전에 박시장 흔들기로 시작됐는데, 지방선거 전에 고발했다가 (박 시장이) 취하한 것은 문제제기한 분들 지적이 맞아서가 아니라 지방선거 승리 후 관용의 차원에서 한 거다. 계속해서 MBC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스스로 장악당한 MBC가 유력 대권후보를 흠집내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문제라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야의 대립각은 최근 ‘여당의 포털 재갈물리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보고서 결과 발표에 대한 지적에서도 이어졌다. 이는 지난 4일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포털 모바일 첫 화면에 대한 결과 보고서로 불거진 이슈다. 이를 두고 김무성 대표는 이날 “포털의 왜곡된 정보 제공은 잘못됐다”며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연구 방법론 등을 두고 복수의 매체, 전문가들이 연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보고서 공개 이후) 재갈 물리기 아니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포털은 방송보다 (영향력이) 더 세다. KBS와 MBC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도 숱하게 있다. 네이버나 다음은 방송 못지 않게 영향력이 있고 권력은 강한데도 그만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침에 네이버를 튼다. 잠 잘 때도 네이버를 확인하고 잔다. 빅브라더가 아니라 오마이갓이다. 대한민국에서 신적인 존재다. 그런 영향력과 권력을 누리는 포털에 대해 ‘이것도 (방통위, 방심위의 권한)예외다, 저것도 예외다’라고 하면 안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의사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매체라고 한다면, KBS도 신문과 방송도 규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나. 그만한 권력 있는 포털에 당연히 공정성 유지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심위의 인터넷 상 내용에 대한 심의대상에 배열과 편집 등도 포함돼야 한다며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확인해보니 스무명의 직원이 있다. 자기 입장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보고서는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야당에 비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포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여연 보고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량의 데이터를 객관적인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신뢰도도 낮고, 뉴스 제목만으로 긍정 부정 중립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를 상대로 한 비판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이 앞장서 포털을 압박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좋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한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 종편의 막말 방송과 특혜, MBN PD의 폭행으로 불거진 독립PD들의 처우 개선, 방송사의 협찬광고 및 타이틀 스폰서십 논란(이상 방통위 소관),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방심위)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방송·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타가 잇따랐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미방위 소속 심학봉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 성폭행 논란 휩싸인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황당한 일”이라며 “윤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소명 기회 줘야 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조속히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제명 절차 밟을 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심학봉 의원 성폭행 관련 내용은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여성의 입장으로서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있어서 안될 일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소명기회를 준다고 해서 여당이 시간을 끈다고 얘기하셨는데 윤리위원회 참석 의원께 설명을 들었더니 시간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명 절차를 위한 과정으로서 얘기한 것 뿐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