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비용절감, 무분별한 외주화가 안전사고 근본 원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0대 정비직원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한 말.   “박 대통령 열병식 표정관리? 어색할 이유 없어” -문일현 베이정 정법대 교수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2일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표정이나 제스처 등의 표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색한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다며 한 말.   “뇌 먹는 아메바? 렌즈 끼면 가시아메바 조심해야” -신호준 아주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미국에서 뇌를 먹는 아메바로 2달간 3명이 사망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메바는 코로 침투해 뇌에 염증을 일으켜 98%의 치사율을 보이고 전 세계 호수, 하천 등에 서식할뿐더러 국내 분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 말.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발표를 두고 하위등급 판정을 받은 대학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는 것은 물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송도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구성원들의 분위기는 이해하지만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현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결전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실시배경에 대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해 1월에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기로 나눠가지고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며 “2023학년도 기준으로 할 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은 한 4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때 대학 정원이 56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16만 명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거고 정원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는 대학을 A~E까지 5등급으로 나눴다. 이중 D와 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평가에 참여한 298개 대학 중 4년제 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제한, 국가장학금2유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실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2년을 예상하고 평가했는데 결과에 대한 불이익은 당장 내년부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이번 평가는 2014~2016년을 대상으로 한 1주기 평가”라며 2022년까지 2017~2019에 2주기 평가, 2020~2022년에 3주기 평가까지 총 3번의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E등급 전체 13개 대학이 (내년부터) 모든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학교평가에 따라 결국 학자금대출 등 현재 재학생이 피해보게 되는 구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재정지원 제한 이것은 신입생 편입생에 대해서만 제한된다. 기존에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신입생이나 편입생에 대해서 이러한 대학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미리 제공해서 그것을 알고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하위등급 대학에 지방대학이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지방차별이라 볼 수 없다. 당초 사업설계를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가지고 평가해달라는 그런 주문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 구조개혁 평가가 단순한 양만 감축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이런 선제적인 노력하지 않으면 혹자는 앞으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을 하고 있다”며 “그럼 결국 그 피해는 지방대학들, 또 특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평가기준 중 정성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평가하고 그러면 정량평가 이쪽에 상당히 익숙해져 왔다. 정량평가의 한계는 교육의 모든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치화해 가지고 나타내자는 건데 사실 교육이 수치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순 없지 않나”라며 “정성평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이제 그 평가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반발하며 대학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 “구성원들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실익이 없을 거라고 보인다”며 “그런 법적논쟁 이런 것보다는 현재는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결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