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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막아야”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비례 연계 고려해야” “해외는 명산으로 먹고 사는데, 설악산 케이블카 꼭 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역의원 평가 방법과 교체지수 등에 관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출연해 이번 혁신안과 관련한 논란과 반박에 대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당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들을 제시했는데 그에 이어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기 위해 현역의원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안을 냈다”며 “자질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들 하위 20%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 현역들을 몇 % 배제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어왔다”며 “우리 당에서도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현역의원 37%가 배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탈락시키는 문제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물갈이 폭이 더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첫 번째 단계”라며 “평가를 하고 그 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관리를 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단계마다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의원 교체기준은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선거과정에서의 기여도, 지역구 활동, 의원들 상호 간의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 등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외에 나머지 네 가지 항목의 경우 계량화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의정활동의 경우 상임위나 본회의 참석, 또 법안을 얼마나 성실하게 제안하고 그것을 입법하기 위해 활동했는가를 볼 것”이라며 “공약이행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에 후보 시절 공약을 내는 것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이행되었나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것은 다 계량화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가 정성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미 19대 총선 때 했었던 방식이고 달리 말하며 동료평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과정에서의 기여도를 평가할 경우 당 자체의 기여도를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당과 관련한 기여도는 총선 때 정당지지율과 임기 내 광역의원 선거 시 정당지지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을 평가하는 데 의원들, 내부인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었다”며 “이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 전문가들로 꾸리고 이분들이 중립과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당 전체의 기본적인 개혁보다 지나치게 공천관련 개혁에 매몰돼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 전체에 대한 혁신안 발표를 7차례에 걸쳐 했고 어제 처음으로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표현이 아닌가 싶다”며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박해 좋은 후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다. 현재 가장 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