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이어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변호사 자녀 취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김태원 의원 아들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된 것이 문제가 됐다. 게다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기춘 의원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윤리를 저버린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한나라당 당시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목사가 출연해 국회의 윤리 지수 하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눴다. 인 목사는 “국회의원은 공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분들인데 특권의식에 빠져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사회가 점점 불신에 빠지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며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들이 3포 세대를 지나 7포 세대가 될 만큼 취업이 어려운 시대인데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의 행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같이 권력을 가진 자리를 갖지 못한 부모나 그 자녀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나. 우리 사회의 큰 병폐는 물론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 목사는 자녀 취업 특혜 논란이 로스쿨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처음 도입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높은 수업료로 인해 세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천에서 용 난다’는 희망을 빼앗아 가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이번 문제와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제재를 받는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벌백계 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마다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잘 가동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에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로 가도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 윤리기구 내에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인물로 과반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 목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도 좋지만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종교인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나 종교인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과도기를 시행해 법을 도입하는 것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