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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엔 대응, 그러나 대화의 문 열어야"

[8월1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강아영 기자  2015.08.17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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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먹튀 자식’ 막기 위한 ‘불효자식방지법’ 발의한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경제가 어렵다보니 자식들이 (미리 증여를 받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한 말.


“김무성 ‘중국보다 미국’ 발언 아쉽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우리나라는 운명적으로 외교를 잘 해야 하는데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버리는 식의 입장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한 말.


경제통일 이루는 데 극복할 부분은 5·24 조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문재인 대표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은 북한 지뢰사태에 대한 우리 당의 규탄이나 입장과는 다소 상치된다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 말.


“대통령이 신상필벌로 군 기강 잡아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 지뢰도발과 관련 안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은 제70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와 협력을 선택했다. 일본, 북한을 향해 “미래를 지향하고 공존·협력을 통해 새로운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국회 외교통일위 새누리당 간사 심윤조 의원과 외교통일위 소속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연해 박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일,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얘기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먼저 아베 일본 총리의 70주년 담화에 대해 “주변국의 입장을 많이 감안했지만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 등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만 반성과 사죄가 과거형·간접형이고 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촌평했다.



그는 “다만 역대 내각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로 아베 총리의 담화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9월이나 10월경 개최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며 “그 안에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내부 정세가 불안해 대남 무력 도발의 유혹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도발 생각을 갖지 못하게끔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5·24 조치 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아직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우리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안 되고 이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의견차이가 거의 없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원 의원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을 때 박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고 큰 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과 비판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매몰돼 남북 평화기조의 정착과 교류협력 강화라는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를 테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희망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묶어서 얘기했다면 실효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상회담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한중일로 무대를 확장하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역사인식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