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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선임 또 연기

여야 방통위원 이견차

최승영 기자  2015.08.0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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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7일 예정됐던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추천 및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의결은 세 번째 파행을 맞았다.     


방통위는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KBS와 방문진 이사의 추천 및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 상임위원 간 이견차로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공영방송 이사직 ‘3연임’ 금지 등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인사원칙 마련’ 요구를 두고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 차가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취소하고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6일 야당 추천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최소한의 인선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특정후보자의 3연임 반대, 여야 정파 나눠먹기씩 인사 불가, 공영방송 이사직 수행 시 방송 독립·제작 자율성 침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 불가 등의 원칙 마련 없이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두 상임위원은 “특정인의 이사 3연임(9년)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사직 독점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해야 한다”며 “비상임 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진으로 거론되는 인물군 중에선 차기환, 김광동 현 방문진 이사가 8기(2009)와 9기(2012) 방문진 이사를 지냈다. 이번에도 이사로 선임될 경우 전례 없이 세 차례 연임을 하게 된다. 차기환 이사는 KBS이사에 공모해 방통위 안팎에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김광동 이사 역시 MBC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개개인을 두고 적임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방문진 이사를 6년간 했던 이가 KBS로 옮겨 또 이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경쟁사인 두 회사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노조는 물론 구성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워 한다”고 했다.


KBS와 방문진의 이사 추천 및 선임 의결은 당초 지난달 31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미뤄졌다. 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인사원칙 요구’ 수용 거부와 이에 따른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회의 ‘보이콧’으로 또 다시 7일로 연기됐다. 이날 또 다시 회의가 연기되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은 또 다시 무산됐다. 


현 KBS와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각각 8월31일과 오는 8일 끝난다. 이 시점까지 방통위의 이사 선임 및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 후임자 임명 시까지 현 이사들이 직무를 행하게 된다.


한편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진통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특정인물의 공영방송 이사 '3연임'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 이사로 연임 중인 차기환 이사가 KBS 차기 이사에 지원했고, 여권에서 이사 선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환 이사는 지난 6년동안 방문진 이사로 재임하며 '배임범' 김재철에 대한 해임안 부결에 앞장서는 등 MBC를 망가뜨린 장본인 중 하나"라며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MBC의 경영을 6년간 관리 감독해 온 이사가 경쟁사인 KBS의 이사직에 취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덧붙였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진통을 겪더라도,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합리적 사고, 공정방송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