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고용 유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 “역사교과서를 족보처럼 하나로 통일? 전체주의와 뭐가 다른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을 ‘돈’으로 보면 자정능력 상실해”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지난 4월 협상결렬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화가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임금삭감과 해고 유연성 문제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MBC의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통해 쉬운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제시를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당시 한국노총의 협상결렬의 원인에 대해 “요새 독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킨 하르츠 개혁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르츠 씨가 한국에 와서 한 얘기가 있다. 이른바 ‘킬아이템’이라고 노동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를 대화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성과자란 이유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임금체계를 개악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자’ 이런 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킬아이템’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의할 수가 없었고 이건 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결렬을 선언하고 다른 대안을 찾자고 하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임금 삭감과 관련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나는 임금피크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라며 “이게 완전히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직무, 성과, 능력 중심제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엔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지금 뭐 재벌들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행태에서 나타나듯이 오너나 사장의 전횡에 의해 임금이 마구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쉬운 해고’에 대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이지 해고 요건을 완화해 무차별적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는 건 오해라는 데 대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인데 노동조합이 있거나 노사관계가 원만한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90%에 달하는 열악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오너가 언제든지 기업주가 언제든지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다”며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게 현재는 기업경영상에 의한 정리해고라든가 징계에 의해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기업주들이 ‘성과가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앞장서서 ‘안내를 해주겠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업에서 모두가 성과자일 수는 없는데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된 것도 문제일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노동시장 경직성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노동자가 법이나 노동조합이란 조직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대로 사람을 내보낼 수 없거나 마음대로 임금을 깎거나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또는 직무를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환경변화에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이런 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다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야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말은 노동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뜻인데 과연 그런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나라다. 이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아주 법이나 조직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다는 이걸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하면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노동계가 생각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90%에 해당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쉬운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부분은 광범위한 실태 조사와 그 공감대를 통해서 통해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라든가 대화를 하자고 그래야지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노총이 대화 결렬을 선언했는데 계속 들어와서 얘기하십시오라는 건 안된다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난해 말에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이라며 “핵심 두 가지인 쉬운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취업규칙 개정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면 내일이라고 당장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서 정부 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에 대한 근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그것(해고 유연화나 임금삭감,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계가 내세우는 핵심사안)부터 정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에 임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국민담화 취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또 노동시장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격차가 크니 이 격차를 해소하면 청년들의 절망도 해소하고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또 노동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쭉 진행이 돼왔다”며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처럼 저성장기조에 들어있지만 또 성장도 낮지만 그 성장이 낮은 것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호봉제 임금이랄지 또는 10%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쓰거나 하도급하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들이 증가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해결하면 90%에 해당하는 현재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해서 그분들도 만족하고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더 줄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하르츠의 킬아이템을 들고 나와 쉬운 해고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전혀 내용이 다르다. 기업들이 소위 고용에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 또 호봉제 임금체계 때문에 일정기간이 되면 그 인건비 부담이랄지 어떤 사유가 됐을 때 이게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직접 채용을 안하고 아예 하도급 주면 편하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고용계약이란 건 내가 이만큼 일하고 또 거기에 만큼 보상을 주는 게 공정한 사회다. 우리 국민들의 90%e 내가 공정하게 처우를 받고 싶다고 그런다. 호봉제 임금체계를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10%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게 저희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사용자 측의 임금 삭감 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하려면 임금체계를 모든 선진국처럼 직무성과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은 노사정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일본에서도 과거에 호봉제를 하다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우리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2, 3년이 최소 걸린다. 그런데 내년에 정년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정년 시행되기 전에는 임금피크제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소화해가자고 노사정이 이미 2013년도에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끝까지 반대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여러 판례를 통해 답을 내놨다”며 “기업도 충분히 협상을 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있고 노조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고용 유연성 관련 정부가 해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10% 대기업의 문제가 소위 경직성 때문에 직접 채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이라며 “그 부분이 임금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력 운영의 시스템을 과학적이고 능력 중심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 부분이 공정한 사회이고 또 그 공정한 사회에 대한 내면에는 소위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