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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택배배송해라? 우린 땀냄새도 눈치 본다” “설악산 정상부 관광호텔 건설계획 없어” “원폭투하 70년, 한인 피해자도 7만명” |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특히 여당의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 재벌개혁론을 견제해 프레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제인 사면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는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롯데가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벌개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분석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이날 방송에서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기가 조금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야당의 재벌개혁 요구를 발목잡기가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구체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 순환출자고리 416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경제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다가 다 포기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겠다 했는데 새누리당이 신규출자 금지하자 해서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총수 일가가 비상장회사에 빨대를 꽂고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일을 막겠다 이렇게 해서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급여를 공개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공개하자는 주장을 했을 때도 새누리당이 대상과 폭을 줄이자 이래서 많이 줄여준 상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이것도 재벌편법 상속을 이런 방식으로 해와 심각한 문제고 이 역시 새누리당 반대로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 버렸다”며 “이걸 생각해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사평론가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는 말이 신호탄이 된 것처럼 새누리당 내에서 롯데 비판론이 막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롯데가 분쟁을 시정잡배 싸움에 비교하기도 했고, 심재철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소유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 세무조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주장하기까지 했다. 급기야 이게 롯데가를 넘어 불똥이 재벌 전체로 번질 이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지금 발 빠르게 국세청, 공정위, 관세청까지 나서 롯데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연일 새누리당이 롯데를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 “비유하자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내 아이가 다른 아이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부모님들 다 같이 있었다고 하면 일부러 아이한테 막 뛰어간다. 뛰어가서 내 아이의 등짝을 딱 대리면서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바로 아이를 때린 부모심정이 아닐까 싶다”고 빗댔다.
이어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야당의 재벌개혁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먼저 롯데에 대해 회초리를 한번 들어주면 야당의 재벌개혁론이 좀 힘을 잃을 것이라는 판단”이라 덧붙였다.
김 시사평론가는 또 “상대방이 기가 질리게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야당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연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이 재벌개혁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함께 막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면 야당이 아무리 재벌개혁, 노동개혁 얘기를 해봐야 그 얘기가 다 묻힐 수 있다. 그러니까 프레임 경쟁에서 여당이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사면 얘기와도 관련 있다. 지금 사면 리스트까지 다 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업계 사면하고 용서해주려면 우리 아이 다루듯 더 심하게 야단치고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