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연기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사전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8월 말, 8월8일 임기가 끝나는 KBS와 방문진의 이사추천·임명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 방통위원들 간 협의, 정리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어 제40차 전체회의를 연기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4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장기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전협의 자체를 안 하니까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가 아니라 내준 명단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실정법 위반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야당 추천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사 선임시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인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두 상임위원은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되 특정 후보자의 ‘3연임’을 금지해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특정인의 이사 3연임(9년)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사직 독점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해야 한다”며 “비상임 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진으로 거론되는 인물군 중에선 차기환, 김광동 현 방문진 이사가 8기(2009)와 9기(2012) 방문진 이사를 지냈다. 이번에도 이사로 선임될 경우 전례 없이 세 차례 연임을 하게 된다. 차기환 이사는 KBS이사에 공모했고, 김광동 이사 역시 MBC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파적 나눠먹기 인선 반대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및 공정성 구현의 적임자 선임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들은 “정파적 나눠먹기 인선은 더 이상 안된다”며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비율을 여야 정치권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 관행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적임자 인선이라는 인사원칙에도 걸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및 공정성 구현의 적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내·외부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편성·제작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동이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선임하거나 연임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영방송사의 이사 자리를 KBS 7대4, MBC방문진 6대3, EBS 7대2 등으로 여야가 각자 몫에 따라 나눠 갖는 현실과 관련 있다. 이사 후보자의 자격이나 적임여부보다는 정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결정되다보니 해당 이익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정성이라는 가치 구현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상임위원은 인선절차가 아직 방통위에서 진행 중인데도 이사 일부가 확정된 것처럼 명단이 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러 ‘설’이 나돌면서 방송사 구성원들과 언론단체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불신임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김영해, 차기환은 절대로 KBS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치중립성 △도덕성 △전문성 △각계대표성 등의 이사선임 요건을 훼손할 우려가 큰 김인규, 정연주 전 사장 측근 6명의 선임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이사 선임의 무기한 연기는 정상화로 가는 진통이라며 신중한 선임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누가 공영방송의 이사가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단지 해당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절대적 위상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새 생명을 낳는 진통처럼 요란해야 한다. 더더욱 요란해야 한다. 국민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누가 이사로 선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파를 떠나 공정하게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적임자 선임하자. 이것이 원칙이다”라며 “한국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목소리를 막는 역류사회로 가고 있다. 이 흐름을 다시 바꾸는 시발점이 지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26일 제3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KBS·방문진·EBS임원 선임계획’에 따라 다음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EBS이사에 대한 공모를 8월 4~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