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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막장드라마식 보도"

[8월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  2015.08.03 1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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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8.15 남북 공동행사 개최, 입장 표명 정도만 나올 듯"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있고,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달 23일과 31일 남북실무접촉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8.15 남북 공동행사는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며 한 말.


"노동개혁,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극단적 2중 구조화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속도와 방향은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말.


"김무성, 역사 교과서에 입김? 옳지 않아"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표 환영회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비판하며 한 말.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제2라운드를 맞았다.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해임을 지시한 문건과 육성을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공개한 데 이어 2일에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형제의 난’이 ‘부자간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언론들의 보도가 ‘막장 드라마’를 중계하는 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재벌가의 분쟁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재미있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다루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경영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편들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싸움이 재벌가의 경영분쟁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승화시켜야 (우리 경제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강력한 파급력에 대해 우려했다. 정 대표는 “한국롯데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93조원에 이른다. 재계랭킹 5위, 5대 그룹 중 하나며 매출은 70조가 넘고 직원수는 10만명이 이른다. 롯데그룹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과거 재벌 형제의 난이 있었던 곳을 보면 두산이나 금호, 현대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다 경영난에 처해있다. 진로 같은 곳도 결국 가족분쟁으로 부도가 나고 기업이 없어졌다. 우정그룹도 마찬가지다. 재벌의 거대기업의 침몰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반복되는 재벌그룹의 갈등 상황의 원인으로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구조를 지적했다. 또 이에 대비한 제도적 대안, 시스템 마련에 대한 제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재벌그룹의 구조에 대해 “우리나라 재벌구조라는 것이 1인 지배 구조형태로 돼 있는 승자독식구조”라며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이런, 보기에 좀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창업주들은 대부분이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그 권한이 2세로 넘어갈 때 특히 이런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3세나 4세대로 경영권이 넘어갈 때는 조금 느슨한 지분구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롯데그룹은 창업세대에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분쟁의 강도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심하지 않겠나 본다”고 관측했다.


정 대표는 이런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 “롯데그룹은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이어서 경영 비밀주의를 추구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전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들을 새삼 부각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점으로 “상법, 회사법, 여러 공정거래법 등 법은 다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전형적인 경영, 비밀주의 경영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또 그것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제는) 실제로 이사회라든가 회사의 권한, 대표이사의 제한된 행위를 다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CEO승계의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언으로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권을 현재보다 강화시켜 주는 거다. 예컨대 소액주주라고 해도 선정되는 후계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론도 좀 지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라는 이름하에 총수나 지배 주주를 옹호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보전해주는 쪽에만 치중돼 있는 걸 전향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