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케이크 비용? 기재부 지침 따른 것" -박종운 4.16세월호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위원회가 특조위 직원들의 체육대회, 생일축하 비용 같은 것들을 예산에 포함시켜 과도하게 정부에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반박하며 한 말.  "국민 86%, 의원정수 확대 반대"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내놓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학계의견은 설득력이 있지만 국민정서상 당장 용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한 말. "메르스 완치자, 폐 기능 회복 안 될 수도"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오늘 자정 격리해제되면서 사실상 종식됐다고 보는 가운데 완치된 환자들도 폐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상당 기간을 보내거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 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27일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이 “불법 사찰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이병호 국정원장의 해명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요구한 자료 제출 없이 그저 믿으라고만 한다며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2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 원장의 강도 높은 해명으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고 자료(로그 파일)제출 요구는 기밀을 내놓으라는 억지와 같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는 이 원장의 해명에 대해 “국정원장이 직을 걸겠다, 전직 원장들이 한 것도 자기가 다 살펴보니까 거기에 100%, 그것까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다보니 야당 원로의원들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의원들이 볼 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삭제한 프로그램이 100%복구됐다, 복구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내 사찰 없었다. 또 IP가 국내업계에 있었는데 그것은 국정원 실험용이었다, 이렇게 다 적어왔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걸 보고도 의혹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프로그램 삭제한 것 중에 국내 사찰이 있으니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다. 그래서 31개는 실험용으로 한 건데 거기에 IP주소하고 적어줬다. 10개는 대북 대테러용의자들 이름이고 공작용이어서 다는 보여줄 수 없다. 그것을 보면 이해가 가고 나머지 10개는 해킹이 실패한 거다. 의혹이 있는 삭제한 부분에 충분히 눈으로 보도록 해줬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한다니까 참 답답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운영자 접속기록, 사용내역이 담긴 로그파일을 봐야 일반인 사찰 관련 의혹을 풀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약 민간인들에게 보여준다면 국정원은 세계정보기관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대신 정보위원들에 대해선 현장검증이 오면 충분히 실무자가 설명이 가도록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내놓으라는 건 원데이터를 내놓으라는 뜻인데 대북공작이라든지 대테러대상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쭉 수집해놓은 거다. 그 내용을 내놓으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사람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삭제 파일의 복구 기간과 백업여부, 100%복구 등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하루이틀만에 되는데 왜 며칠이 걸리느냐 하니까 '그 내용이 방대하다, 포렌식 방식으로 하니까 100%다 하는데 일부 백업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살리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SKT회선 5개 IP일부가 공개됐고 국정원은 실험용 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등록된 폰이라면 공문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IP주소와 기기번호까지 다 공개됐다. 이건 SKT에 가면 국정원 소유로 돼 있다. 정보기관에서 SKT가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걸 거짓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같은 방송에서 한 인터뷰에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말로만 믿어달라고 해선 의혹이 전혀 해소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에 대해 “전혀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며 “기초자료나 어떤 증거 없이 결백을 믿어달라고만 얘기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33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1개도 제출하지 않았고 국정원에 오면 주겠다고 말만 하는데 국정원에 가서 볼 자료가 있고 국회에서 볼 자료가 있는데 자료도 아무 것도 안 주면서 결백을 믿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과거행태로 봤을 때 불법적인 사찰이나 대선개입, 간첩조작 같은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돼 있다고 본다”며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말씀해야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 회의고 대외적으로 그런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에 내는 건 공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공개지 국회 정부위에 와서 국정원이 보고하는 게 공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공개라고 말한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보안문제로 방문 현장조사 때 로그파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데 대해 “문제는 저를 포함한 정보위원,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줘도 까막눈이다.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통해서 같이 그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의 접근은 안된다고 한다는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만 해도 백신 프로그램의 전문가지 실제로 IT전반에 대해 다 알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의 정보기관 감독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국회의 정보 전문위원들이 가서 감독하고 자료도 보고 의원들에게 보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실험용폰으로 썼다고 하는 SKT회선 5개에 대해 의혹 해명이 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계속 지금 찾고 있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확인을 해볼 생각이지만 (실험용폰이라는 게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내국인 사찰을 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