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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추경예산 절반, 빚으로 국채 발행하는 것"

[7월1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  2015.07.10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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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당 혁신 위해서라면 사무총장 자리 내놓겠다”

-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어떤 직제가 없어지거나 개편된다고 해서 계파 간 갈등이 제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무총장을 둘러싼 경계심·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총장 직제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라며 한 말. 

“최저임금 인상이 골목상인 직격탄?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보다 대기업의 복합쇼핑몰·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괴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한 말. 

“100여명 집단탈당은 신당 전조, 모든 건 문재인에게 달렸다”
-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2~3달 동안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신당도 생길 수 있다며 한 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유승민 정국’이 막을 내리고 다시 ‘추경 정국’이 시작됐다. 정부가 내놓은 11조8000억원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여당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졸속 심사는 안 된다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12조원 중 절반 가까이가 빚 내는 추경이다”며 “나머지 6조 중 50%도 안 되는 2조5000억원만 메르스 추경에 해당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정부안 중 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5조6000억원은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 진단을 잘못해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빚으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돈이다”며 “야당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출범 때 12조원의 빚내는 추경에 동의해줬는데, 그동안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지금 또 이것을 처리해달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 의장은 “정부 추경안에는 도로·철도 사업 등에 1조3000억원 가까이 배정됐는데 이 사업은 경제 진작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오는 10월 국회 본 예산에 담으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메르스·경제회생과 관련된 추경이라고 하면서 그와 동떨어진 예산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추경의 효과는 시기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 나타난다”며 “경제 회생을 하려면 도로·철도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저소득층에 뿌리는 것이나 2008년 유가보조환급금처럼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장은 “여당에서도 추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며 “우리(야당)의 의견이 좋다는 것을 정부 당국·전문가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 의견을 수용하면 이번 추경은 의외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