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상민 "유승민, 대통령 윽박지름에 맞서야"

[7월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  2015.07.07 11:03:59

기사프린트

오늘의 말말말 

“유승민, 정치소신 갖고 계속 가라”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휘둘리는 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며 한 말. 

“유승민 사퇴여론, 새누리당 지지층 상대적으로 높아”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30~40대 10명 중 4명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반대했지만 대구경북에서 46%, 새누리당 지지층 45%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한 말. 

“유승민, 책임 없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 한마디에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더 좋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 됐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폐기 됐다. 사퇴압박을 받아오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직접적인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았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페기수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문제의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그때 깊게 검토를 못했었다는 일종의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표명은 어제(6일) 사실상 법안의 폐기가 결정된 직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리더는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적절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무성 당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하지만 유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금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늘(7일) 충청권 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주 후반부 의총도 열릴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여부를 의총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학생이 시험성적이 나쁠 것을 두려워해서 시험 자체를 거부한 꼴”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표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도 한 분을 빼놓고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여야 타협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처음 법안을 통과시킬 때 법안의 위헌성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인데 내용도 모르고 묻지마 표결을 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위헌성을 발견했다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고 부결시키면 될 일”이라며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 헌법에 정해진 재의절차가 성립하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일을 만든 것 은 (새누리당의)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윽박지름이나 새누리당 내 몇몇 의원들의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나 의회제도의 본질, 정당민주주의에 관련되는 만큼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