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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전북일보 기자들 무더기 고소·고발

명예훼손 등 이유 28건…기자들 "언론 재갈 물리기"

강아영 기자  2015.07.03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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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과 익산시청이 전북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28건의 형사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자들이 쓴 기사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기사는 엄철호 전북일보 본부장이 지난해 6월부터 쓴 데스크 칼럼 11건과 김진만 전북일보 기자가 쓴 기사 17건이다. 기사와 칼럼은 박 시장 인사를 비롯해 시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박 시장과 익산시청은 기사 중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기사와 칼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모욕혐의가 있다며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또 익산 지역 주간지인 소통신문에 대해서도 30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6건의 언론중재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청 관계자는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기사를 썼는데 막상 회의록을 보면 그런 발언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했고 이외에 명예훼손, 모욕혐의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기자들은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반 언론자유행태 및 독재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엄철호 본부장은 “고소·고발 건수가 한 달 평균 7건,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이다. 무차별적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 형태”라며 “수많은 고소·고발로 장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수시로 받다보면 말 그대로 진이 빠진다. 비판적 기사를 쓴 대가치고는 너무 악랄하다”고 비판했다.


김진만 기자는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한 얘기를 듣고 전화로 추가 취재해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속기록에 없다고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며 “그런 고발 건만 해도 7~8건이다.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북 주재기자도 “비판적인 신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은 물론 광고를 끊겠다고 협박한다”며 “언론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과 익산시청이 전북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28건은 지난달 19일 익산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엄 본부장은 “불기소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법률적 용어다. 다시 말해, 박 시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이라며 “소통신문 한 국장은 고소·고발 17건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익산시청 관계자는 “소통신문 국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남은 기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뿐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