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발전된 산업수준을 토대로 R&D결과, 행정체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여러 기여활동이 한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할 것”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신임 사무총장 당선인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세계 해양대통령’으로 불리는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직에 한국인 최초로 당선되고 소감과 향후 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말.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종합 3위 목표”  -이재상 뉴스1 기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슬로건으로 약 150개국 2만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부터 14일까지 열린다며 한국 대표팀은 안방의 이점을 살려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 말. “정부, 중국에 초기 설명 요청했지만 거절 당해”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난 1일 중국 지안에서 버스 추락으로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이 국내법을 들어 수사를 조금 더 강하게 완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 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 대부분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해 증거가 불충분했던 만큼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던 ‘정치검찰의 부활 선언’이라 못 박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스트에 담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3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좋은 수사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예상대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되고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끝났다”며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대부분 현찰로 오고 가고 그것도 은밀하게 주고받는데 성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증거확보도 어려웠을 것”이라 평가했다.

김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향후 법리공방과 전망에 대해 “홍 지사의 경우 중간에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이 있어 기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총리의 경우 단 둘이 있는 전후 상황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이 오고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기소한 것 같지만 중간전달자가 없어 무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친박계 핵심인사 6명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검찰의 조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의 단서는 메모지 한 장과 언론사와 이뤄진 인터뷰가 대부분이었고, 이 6명은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안 됐던 이가 대부분”이라며 “법정에 나와 상세히 진술을 해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게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사건인데 이미 줬다는 사람이 사망한 상황에서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지만 증거법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수사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당연히 받지 않았겠냐는 전제로 대선자금 수사 쪽 얘기도 나왔지만 수사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큰 수사 성과를 내긴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성완종 특별사면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무혐의 결과를 내린 것에 대해 “노 씨가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이지만 법률적으로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은 어렵고, 사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완성됐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노 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정치적 책임은 있다”며 “특별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청와대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문재인 대표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성완종 리스트 결과 수사발표는 한 마디로 ‘정의검찰 사망 선언’이고 ‘정치검찰 부활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요란스럽게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여당은 초기부터 상설특검법 운운해 온 것이 친박계의 권력비리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쪽지 뿐 아니라 녹취록과 관련 증언들이 충분히 있었고,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비서실장의 경우 성 전 회장의 메모와 함께 녹취를 통해 자세한 금액과 돈을 건넨 상세한 과정, 만난 호텔이름까지 언급됐다”며 “전 국민에게 다 드러난 증거들을 덮어버리고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수사 초기 이슈가 됐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여부를 두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 탄압을 받는 이들은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메모와 진술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조차 안 한 것은 검찰이 오히려 권력 핵심 실세들의 증거나 혐의가 드러날까 덮어버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지금 권력눈치보기 야당 인사로 물타기·끼워넣기, 최종적으로 친박 실세들에 대한 면죄부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노건평씨의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김기춘, 허태열, 노건평씨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노 씨만 공개소환을 해서 망신을 주고 세부적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은 금액, 구체적인 액수를 검찰 결과 발표에서 얘기한 반면 권력 실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덮고 구체적인 정황도 기간이 지나 의미없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대비되는 수사태도”라며 “형평에 어긋난 수사”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 실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사실상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력, 대규모 초대형 사건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별도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조금의 염치라도 있다면 별도 특검을 받아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